2018년9월19일 남북정상은 평양 백화원에서 상호 합의를 통하여 9월 평양공동선언을 하였다. 아래는 합의문 전문이다.

<합의문 전문>  9월 평양공동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9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당국 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양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 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919대 한 민 국 대 통 령 문 재 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 정 은

위 합의서에서 보듯 이번 남북 정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한반도평화를 위한 1) 북한의 완전 비핵화 2) 남북간 군사충돌방지 및 한반도평화정착 3) 남북관계 발전이 주요 골자이다.

이미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확실한 비핵화” 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에 다음 회담의 중요 의제로 이어질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달 말 UN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미대화의 결실을 이루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한 번 더 실행할 것이다. 그 결실은 바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이은 종전선언”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젊은 청년들의 미래가 남북 및 북미 간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크나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청년실업률을 예민하게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년실업률은 19년 만에 최고치인 약 113만 명이 일자리가 없이 오늘도 거리에서, 커피숖에서, 저녁 호프집이나 선술집에서 많은 청년 백수들이 실업이라는 단어를 곱씹어가며 한숨과 자조 속에 극도의 스트레스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지난, 8월 취업자 증가 폭이 3,000명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10년 이후 8년 7개월 만에 가장 적다. 청년실업률은 1999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정부가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확장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며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무너져 내린 지 이미 오래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을 넘어 명백한 정책실패라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올해 안에 신규취업자가 마이너스로 전환할 가능성까지 대두된다. 소득주도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전환 필요성이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에서는 정책 재검토 의향을 내비쳤다. 다만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유지하되, 최저임금 등 일부 정책으로 한정해 실효성은 미지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이 바로 청년실업률 해결의 가장 중요한 화두일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690만 7,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3,000명 증가했다. 지난 2010년 1월 1만 명 감소한 이후 8년 7개월 만에 최하 기록이다. 7월 5000명에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최저점을 찍었다. 취업자 증가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인 7월째 10만 명 대에 머무르고 있다. 연령별로는 15∼29세 청년 취업자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만 명, 30대는 7만 8,000명, 40대는 15만 8,000명이 각각 감소했다. 40대 감소 폭은 인구 감소 폭(-10만7,000명)을 넘어 1991년 12월(-25만9,000명) 이후 26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제조업 취업자는 조선업·자동차 등의 구조 조정 여파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5000명 줄며 지난 5월부터 5개월 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도매 및 소매업은 9개월째, 숙박·음식점업은 15개월째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마이너스 곡선을 그리고 있다.전체 실업자 수는 지난 1월부터 8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섰다. 실업자 수가 8개월 이상 연속으로 100만 명을 넘은 것은 1999년 6월∼2000년 3월이 마지막이다. 전체 실업률은 4.0%로 0.4%포인트 상승했다. 15세~29세 청년 실업률은 10.0%로, 8월 기준 1999년(10.7%) 이래 최고로 치솟았다. 실업자와 실업률이 두드러진 연령대 역시 40대였다. 실업자 4만 3,000명에, 29.8%로 집계됐다. 50대는 3만 6,000명(실업률 22.9%), 30대는 2만 6,000명(13.9%), 20대는 2만 5,000명(6.5%) 등이었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도 23.0%로 0.5% 포인트 상승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8월 고용 동향을 언급하며 “탄력근무제 단위 시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당, 정, 청와대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에 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소득주도성장의 총론인 기조는 유지하되, 각론에 해당하는 세부 정책에 대해선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체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청년실업률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 문제는 쉽게 해결 되지 않을 것이다. 대안은 있다. 남북 정상 및 북미 정상의 확고한 계획과 이를 실천하기만 한다면 아주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 해결방법의 하나가 바로 현재 한국 젊은이들의 의무적 징병제가 아닌 의무적 모병제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남녀평등의 원칙에 따라 여성의 경우는 의무적 모병제가 아닌 자발적 모병제를 채택하여 여성도 군에 복무할 수 있는 길을 통하여 실업률 문제를 해소하여 주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군인에 대한 국가적인 배려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 모병 된 사병들의 경우에 대학등록금지원 등은 기본이고 군대 경력은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경력이 된다. 예를 들면 전역한 군인들이 취업할 때 군인으로 복무했었다는 사실은 엄청난 이익인 점이 우리나라처럼 직업군인들이 전역 후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우와는 다르기에 군 복무 자체에 충실할 수 있기에 그만큼 국방력은 튼튼해 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결국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더 강한 군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이다. 그런데도 모병제를 못하고 징병제를 하는 이유는 결국 경제적 비용부담 때문이다. 모병제에는 워낙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알면서도 못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군인을 모병제로 한다면 일반 사병 숫자를 50만 명(장교 등 5만 명은 별도임)으로하여 기존 69만 명에서 약 14만 명을 감축하고 북한 역시 기존 117만 명에서 약 62만 명을 감축하여 55만 명으로 특정하는 실천이 선행되어야 한다.

모병제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 청년은 입대를 안 하는 대신 2~3개월씩만 신병훈련하여 기본적인 군인교육 후 퇴소시킨 후 예비병력으로 있다가 유사시엔 즉시 전투병력 화하고, 모병제로 유지하는 상시 군은 프로화하여 일본의 자위대 체제처럼 운영한다. 그럴경우 소요되는 정부의 예산은 1인당 200만 원씩 주는 걸로 예상하면 200만 원 x 50만명=1조 원 이고, 1조 원 x 12개월=12조 원, 여기에 보너스 400%를 더하여 계산하면 4조 원 합하면 16조 원이 소요된다. 특히, 정부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의무적 모병제하에서 군에 안 가자고 하는 청년들의 경우는 자산소득의 1%를 군에 의무적으로 내는 “병역 대체세금” 제도를 신설하여 제도화하도록 한다. 부모와 자신의 재산이 1천억 원이 있으면 10억, 백억원이 있으면 1억,10억 원이 있으면 1천만 원 씩 낼 경우, 현재 대한민국의 부자라는 금융자산 10억 이상인 사람이 24만 명이니(2017년 경우) 이 사람들의 자녀들이 1억씩 내고 기본적인 군인 교육 후 안 간다면, 24만 명 x 1억=24조 원이 걷힌다. 이중에서 절반만 내도 12조가 걷혀 모병제로 인해 드는 예산의 약 75%가 충당될 수 있어 정부 예산이 불과 4조만 더 투입되면 되므로 이번 9.19 합의문에 약속된 데로 실천되는 1) 북한의 완전 비핵화 2) 남북간 군사 충돌 방지 및 한반도평화 정착에 따른 절약된 국방예산을 지출하면 된다.

2018년 대한민국 국방예산은 43조2,000억 원이다. 이중 북한 대비 전력강화와 첨단 무기 연구개발에 따른 2018년 방위력 개선비만도 13조5,203억 원으로 매년 10% 이상씩 상향되는 추세로 매년 국방예산의 30% 이상을 상회하는 부분을 차치하므로 남북 및 북미 합의로 실천되는 북한의 완전 비핵화 및 남북 간 군사충돌방지가 실현될 경우 국방예산 절약 및 청년실업 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격이 될 것이다.

청년실업 대책이라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경예산만 편성한게 4조 원인데, 일본의 자위대와 같이 모병제로 전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증명되는데, 이에 반대론자들은 재산이 없는 청년 자녀만 군대 가는 것이기에 빈부격차와 갈등을 조장하고 만일 전쟁 발발 시 부자는 빠지고 돈 없는 자식만 군대 가서 전쟁 치르는 격이 아니냐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제도적으로 “병역 대체세금”을 내고 군대를 가지 않았던 청년들도 전쟁이 발발 될 경우 의무적 복무기한 내에는 강제징집하여 전투에 투입되는 제도이므로 갈등이 발발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에도 대부분 재산 및 권력의 상류층 자녀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역 면제 혜택을 받는데 공식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활용한다면 보다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러한 효율적인 “의무모병제 및 병역대체 세금”은 청년 실업자 30만 명이 사라지는 해법이 될 것이다. 단, 이러한 제도는 일본 후생성 연금제도같이 4대 연금을 통합한 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군인연금 문제가 있기에 이를 사전에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병이 아닌 장교 등(부사관 포함)은 약 5만 명으로 한정하여 위 사병과는 별개로 국방예산에서 지출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모병제 도입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과 국가재정상태, 인력획득 가능성, 병력자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번 남북 정상회담 및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재고려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52만 2,000명의 병력이 그 당시 출산율과 병력자원 수급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지가 가능한 인원으로 판단한 규모라 52만2,000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착실히 진행 중이기에 약 55만 명의 장병을 유지하는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문제를 해결하여 다수의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행복으로부터 실현될 것이며 남북한 동포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기자는 그러한 행복한 날이 머지않았다고 확신하며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고한다.

누군가 말했듯 “젊은이여!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라고…

[코리아저널리즘 편집국장 겸 大記者 황요섭 chiefeditor@koreajournali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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