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가 극도로 심각한 정치적 싸움으로 그 절정에 달하여 있다.

임진왜란 이후 427년인 약 반세기가 지나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실로 아직 한/일은 끝나지 않은 전쟁을 계속하여 오고 있고 이 악습을 일본은 정치적 지도자를 통하여 계속 대물림하려 하고 있는데 대하여 기자는 진한 안타까움이 더하여지는 것을 느끼며 어느덧 마음은 바다로 갈라진 한/일의 현해탄에 머물러 있으며 한/일 양국을 비행기 밑에서 바라다본다.

같은 언론으로서 미국의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는 세계무역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하였다.

뉴욕타임즈는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를 따라 하며, 한국에 대해 무역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 기사를 통해 일본이 확실하지도 않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가했다고 보도했다. 또 아베 신조 총리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상대국에 관세 폭탄을 안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모방하고 있다는 표현도 썼다.

뉴욕타임즈는 이 보도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이라는 오랜 가치와 모순된다고 지적한 점이다.

뉴욕타임즈는 아베 총리가 지난달 말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정상회의)의 주최국 의장으로서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는 글로벌 평화와 번영의 근간”이라며 자유무역의 가치를 강조해놓고 이틀 뒤에 한국을 상대로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즈는 “(이런 조치로) 아베가 자유무역에 타격을 가한 가장 최근의 세계 지도자가 됐다”고 일침을 놓았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언론이 제삼자의 시각에서 하는 비판을 일본과 아베 총리는 깊이 자성하여 보며 과연 정치적 야욕을 위하여 교묘하게 한국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고 아베 자신이 진정한 글로벌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가답게 행동하여야 할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또 일본이 ‘한국과의 신뢰 관계’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 등을 수출규제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도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정치와 무역 등 경제 활동은 분리하는 것이 지난 수십 년 간 국제 경제를 발전시켜온 근간이었는데 일본이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즈는 일본을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3번째로 안보를 무역에 연관시켜 보복한 국가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일본은 핵·화학 무기 제조에 쓰이는 불화수소를 몰래 북한으로 밀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가 슬며시 거둬들였다. 일본이 억지 논리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흐리고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시각임을 이번 보도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일본의 극우 성향의 신문인 산케이신문은 여론조사에서 ‘아베 신조 일본 내각 지지율이 두 달 만에 50%를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라고 하며 다른 일본 언론에서 이달 들어 조사한 아베 내각 지지율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되는 기사를 내는 모습이다.

산케이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내각 지지율 상승세의 원인으로 한국을 상대로 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꼽았다.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 등으로 연일 ‘한국 때리기’를 한 게 아베 내각이 극우 층을 집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다.산케이신문이 후지TV 계열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 14~15일 공동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51.7%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6월 15~16일) 때보다 4.4%p 상승한 수치다.

또 하나,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중앙통신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8일 ‘일본은 피고석에 있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천추에 씻지 못할 죄악을 저지르고도 사죄와 배상은커녕 천만부당한 경제보복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경제보복의 이유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경제보복을 정당화하려는 술수”라며 “공화국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자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이를 뒤집기라도 하듯 일본 보수언론인 요미우리 신문은 “문재인 정권의 일본 비판은 착각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보면 “문 대통령이 일본의 조치를 정치적, 경제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논점을 바꿔서 일본을 비판하는 자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신문은 “일본이 문제 삼는 것은 한국의 수출관리”라며 “한국이 수출관리 체제를 검증해 개선하는 것이 우선”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 이 상황의 주인공이며 당사자의 중심에 있는 아베는 한국에게 지금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 라는 내용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아베가 주장하는 “화이트 리스트”란 다른 용어로 “백색 국가” 라고도 하는데, 이는 완화된 수출규제를 적용하는 안보 우방국을 말하는 것이다.

수출규제에 대한 허가신청을 면제받다가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게 되면 수출하는 모든 수출 품목마다 일일이 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 일본은 반도체원료인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발표하였지만, 백색 국가에서 빠지면 첨단소재, 전자, 통신 등 약 1,100여 가지 품목이 규제대상이 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일단 이달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공포하려 하고 있으며, 해당 공포가 되면 약 3주가 지나는 2019년 8월 15일(광복절)부터 한국은 백색 국가에서 빠지게 되어 일본산 상품 중 특히 산업용 재료 및 장비 등 수입에 타격이 만만치 않게 되므로 우리 정부 와 기업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과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목록)’ 제외 추진은 일본 내에서도 놀랄 정도로 갑작스럽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는 사실이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밝혀온 자국 기업의 실제 피해 발생 시 대응조치 원칙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일 발표된 조치가 시행된 것은 사흘 뒤인 4일과 며칠 남지 않은 7월 21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전이 시작되는 날이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에서는 참의원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참의원 선거를 고려한 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6년 임기 참의원은 3년 단위로 전체 의원 절반을 선출한다. 이번에는 총 124석(지역구 74석, 비례 50석)을 뽑는다. 이번 선거 대상 참의원 중 현재 자민당과 공명당은 총 77석을 차지하고 있으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번 선거 목표로 53석을 내걸었다.

목표치를 낮춰 잡아 자민당 독주에 대한 반대 여론을 억누르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현재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베 총리가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아베 정권이 이러한 경제보복 조치에 나선 근본적 이유는 이렇다.

일본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재판거래를 하였다는 박근혜 정부와 달리 한국대법원 판결에 개입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하게 불만을 품고 있다.

이제라도 한국 정부가 개입해서 일본제철, 미쓰비시 등 한국 내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압류를 막아달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굴복해 문재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다면, 문재인 정부 스스로 적폐 청산의 발목을 묶을 뿐 아니라 사법권을 훼손하는 것에 더하여 국권침탈이 합법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한편, 최근 한일 갈등의 직접 원인이 된 일제의 근로자 강제동원 문제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본다.

2003년 한국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한국인 근로자 강제동원의 피해배상에 대해 한일 양국이 맺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들은 한국에서 다시 재판을 청구해, 2012년 5월 24일 한국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2013년 서울고등법원이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일본기업이 불복하면서 한국 대법원으로 올라가 5년 2개월만인 지난 2018년 10월 30일에 원심내용대로 해당 판결을 확정하였다.

여기서 쟁점은 일본 재판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과 현 일본기업이 일제 강점기 때의 전범 기업을 계승했는가, 청구권 시효는 유효 한가 등의 몇 가지 현안 문제이다.

2012년 5월 24일 한국 대법원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을 합법으로 보고 있는 일본재판부의 판결이 대한민국 헌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현 일본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 등)은 일제 때의 전범기업을 승계한다고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국권침탈 및 한일기본조약이 공개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피해자들이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라 청구권 시효인 10년 기한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 문제의 본질은 한일합방의 합법성을 둘러싼 이견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국권침탈이 합법이기에 배상이 필요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 대법원은 국권침탈이 불법이므로 한국인 근로자 강제동원도 불법이고 따라서 일본 전범기업들이 직접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대일 청구권 자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일본전범기업들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일 정부 모두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한국 정부에 청구권 자금을 주어 이미 해결했으므로 한국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 강제동원에 대해 배상하라는 것이고, 한국은 전범기업과 피해자 간의 문제로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2년 대법원판결을 뒤집기 위해 한국인 노동자 강제동원 소송을 지연시키고 사건을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이 드러났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박정희 정부 때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막고 위안부 문제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벌인 불법적 담합행위였다. 2018년에 이르러 결국 한국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들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위안부나 노동자 강제동원 문제와 같은 과거사 문제와 외교안보‧경제 현안을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취해 오고 있다. 하지만 아베는 이러한 접근법을 거부하고 과거사에 대한 한국 측의 처리방식을 구실 삼아 경제보복조치를 감행해 온 것이다. 어떻게든 진지한 반성 없이 과거사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참으로 엉뚱하고 염치없는 아베 정권의 부당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아베 현 정권이 갖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은 이해할 측면이 없지는 않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명분으로 추진해온 일본의 재무장이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으로 도전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 패싱’(Japan Passing)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방사능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 몇 개 지방의 수산물 금수조치에 대해 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가 패배했고, 일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성과도 남·북·미 판문점 의 깜짝 회동으로 아베 정권의 외교적 성과가 묻혀져 버렸다.

이와 같이 아베정권 의 보복조치는 이미 예상되었던 사실이 2006년 9월부터 일본 자유민주당의 총재를 역임하여 온 아베는 드디어 2012년 12월 일본총리에 오른다.

그는 2012년 5월 한국 대법원의 파기환송 때부터 같은 해 12월 일본총리에 오를 때 까지 이를 지켜보며 나름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한국을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이웃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표현을 바꾸었다. 2015년 2월에는 만기가 도래하자 통화스와프를 종료시켰다.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아베는 일본 국민으로부터 3선의 총리 수행이라는 실력을 인정받으며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준비했다. 작년 11월 이미 반도체 세척용 불산의 한국 수출을 제한했고, 금년 1월 23일 발생한 우리 해군 대조영함에 대한 일본자위대 해상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 행위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는 7월 21일의 참의원 선거에서 보수표 결집도 할 겸 G20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로 경제보복조치의 타이밍을 정한 것이다. 앞으로 아베정권은 참의원 선거 이후 상황을 보아가며 중의원도 해산해 새로 선거를 치룬 뒤, 내년인 2020 도쿄 하계올림픽 열기가 고조됐을 때 국민투표에 부쳐 개헌안을 통과시키려는 구상이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도 산케이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처럼 한국에 적대적인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산케이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의 결과가 결코 일본국민을 대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일본 국민은 다르다는 사실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생존하여 있는 한국인 위안부들에게 사과하여야 한다는 정서가 일본 국민들은 강한 편이다. 결코 대다수의 일본국민은

아베와 같은 신념, 우익, 확신범이 아니라는 사실이란 것을 한국 국민은 정확히 알아야 만이 진정한 한국 일본 국민들의 감정이 없을 것이며 한/일 양국의 우정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한국은 여러 면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다.

정치, 사회, 여성 인권이나 민주주의나 역사 윤리, 역사의식 면에서 일본을 압도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세상은 사람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물질로 힘을 유지한다. 바로(돈=錢) 이름하여 “쩐의 전쟁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경제 하나가 좀 앞서 있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과연 일본은 우리에게 어려움만 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근대사 중 경제발전에 기여한 일본의 간접적인 협조는 일본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역사도 있었다.

사실 한일관계 파탄의 책임은 어느 한쪽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측은 한국에 한일수교 당시 이루어진 한일기본조약을 기점으로 온갖 배상을 한국에 진행하였으나, 그 배상은 전부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한 당시 정권만 독차지하고 피해 당사자들에겐 전혀 돌아가지 않았으며 그것을 모르는 일반 한국 대중 및 그 대중을 대변하는 정치권에서는 이런 사실이 없었다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인식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한국 정치권이 반일 정서를 군사독재 시절뿐만 아니라 민주화를 이룩한 21세기에조차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진절머리가 난 상황이다.반대로 한국 또한 해당 문제를 실무적으로만 접근할 뿐 이와 별개로 이뤄지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정치인들의 각종 망언을 통제하지 못하는 일본 정부에 진절머리가 난 상황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한편으로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외치면서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역사 왜곡으로 위대한 잊기스러운 정책을 국가적으로 시행하였기에 이것이 이중성으로 돌아와 오히려 반일정서는 커졌다. 더군다나 그 잘못된 역사교육이 일부 일본인들의 생각 없는 망언들이나 인터넷에서의 우익의 준동을 이끌어내어 악순환 시키고 있으며 그 대표적 실례가 앞서 언급한 극우 신문인 산케이신문의 여론조사 결과이다.다만 이런 최고조를 달리는 험악한 정치적인 갈등과는 별개로 경제 부문의 교류는 수십 년 이상 상당히 큰 규모로 이뤄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측면만 보면 딱히 갈등이랄 것이 없는 게 실상이다. 단 일본과 한국의 주력 산업의 포트폴리오가 상당부분 겹치는 부분은 잠재적인 갈등 요소이기는 한데… 이는 사실 한일기본조약을 기점으로 일제 용역과 설비가 한국에 상당수 흘러들어갔고 이를 통하여 한국이 산업을 일으킨 특성상 당연한 일이다.한일기본조약 배상금을 유용하여 포스코가 설립되었고, 소양강댐 건설비와 건설할 장비까지 다 구매하여 현대건설의 기틀을 닦았다. 또한 미쓰비시그룹과의 기술제휴로 현대자동차 포니가 탄생했으며, 도시바 의 낸드플레시 메모리반도체 원천기술을 제공받아 2010년대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의 실적 호조의 기틀을 닦았다.는 실제적 사실을 한국국민은 기억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한일기본조약의 배경은 무엇일까 살펴본다…

한일기본조약은 세계 2차대전 후 미국의 동북아시아 평화체제의 구도 속에서 시작되었다. 미국이 공산권 봉쇄정책을 수립하고자 1951년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고 연장 선상에서 한일회담을 추진했다.

1951년부터 제7차에 걸친 회담을 시도하다가 1965년 기본조약과 4개 협정이 조인되었다.

주요 내용은 외교·영사 관계 개설,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인정, 통상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시작한다는 것 등이었다. ‘청구권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서 일본이 3억 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 달러의 장기저리 정부차관 및 3억 달러 이상의 상업차관을 공여하기로 합의했다.

기본조약에서 일제강점기에 대한 공식 사과가 없었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일제가 강탈한 문화재를 일본의 소유물로 인정하는 잘못된 결과물도 발생 되었다.

그러면 근세기에 있어 한국은 일본과의 한일기본조약으로 인하여 오늘날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 빛만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일본 역시 세계 2차대전 후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오늘날 경제 대국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2005년 일본의 정통 경제 일간신문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부 관료와 기업 경영자 등 100명을 상대로 전후 60년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응답자들은 전후 일본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경제사건 가운데 한국전쟁을 다섯 번째로 올려놨다. 전후 일본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받는 요시다 시게루(1878~1967) 전 일본 총리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신이 내린 선물”이라면서 “이제 일본은 살았다. 하늘이 일본을 돕는다.”고 기뻐했다고 한다.

요시다 시게루 는 “우리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하면서 독립했습니다. 그러나 35년 식민 지배를 겪으며 온갖 수탈에 신음했습니다. 우리는 또 일본의 패전 여파에 분단이라는 2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패망의 길을 걷던 일본은 한국전쟁으로 기사회생하며 지금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외손자인 아소 다로 전 총리도 총무성장관 시절 영국 옥스퍼드 강연에서 “운 좋게도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 일본 경제 재건을 급속도로 진전시켰다.”고 말한 것으로 보면 동족상쟁의 비극인 한국전쟁에 대하여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된다”는 반어법적인 표현이 사실로 나타나는 슬픈 운명을 한/일은 경험하였다.

혹자는 일본 사람들의 근면성이 전후 경제 부흥을 이끌었다고 평가한다. 평화헌법으로 인해 방위비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주력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공산권에 대항하고 물자 부족 시대에 세계를 지배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빚은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했겠지만 어찌 됐든 한국전쟁이 일본 경제 부활에 기폭제가 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한 근거로 일본과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보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은 전후 주택과 산업시설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다. 일본이 세계 전쟁에 명함을 내민 것이 무기와 군수 물자를 지원할 수 있었던 재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판단한 미군정 사령부는 재벌을 해체하기도 했다. 미군정 방침이 일본 응징에서 일본 경제 자립으로 방향을 틀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미국의 자금 원조를 받은 일본은 1947년 즈음부터 경제 회복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석탄, 전력, 해운 분야 등에 자본이 대량 공급됐다.

그런데 국채(복구채)가 크게 늘어난 탓에 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됐다. 1949년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미국 디트로이트 은행장 조지프 닷지가 일본을 찾아 인플레이션 잡기에 나선다. 닷지는 긴축 재정을 펼쳤다. 부흥금융공사의 융자가 멈추고 채권 발행이 중지되자 인플레이션이 해소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해 도산과 실업이 잇따른다. 이른바 ‘닷지 불황’이었다.

1949년 6월 국철 분야에서 약 10만 명, 전기·전철 분야에서 약 2만 명이 해고됐다. 도시바 등 민간 기업에서도 대량 해고가 이어졌다. 1950년 3월 이케다 하야토 재무상은 군소업자들이 도산하고 자살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하기까지 했다. 이때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미군의 거점 기지 격이었던 일본에서는 엄청난 수요가 발생했다. 미군은 한국전쟁을 위한 마대·석탄·트럭·포탄 등 군수물자를 일본에서 사다 썼다. 트럭이나 전차·함정의 수리, 기지 건설 및 정비 작업 등도 일본에 발주했다. 당시 도요타는 트럭·탱크로리·덤프 트럭·지프 등을 4,679대나 주문받아 공장 폐쇄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세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여 오늘날 도요타자동차의 왕국을 건립하는 근간이 되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미국이 일본에서 쓴 돈은 최대 3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로써 산업 전반에 신규 투자가 가능해진 일본은 1950년대 후반부터 세계 역사상 전례가 없는 고도성장을 거듭하게 됐다.

일본 경제학자 요네자와 요시에의 분석에 따르면 1951년 12%였던 일본 경제 성장률은 한국전쟁이 없었다면 9.4% 또는 4.9%로 뚝 떨어진다. 1950년 6월23일 90.59엔이었던 닛케이 평균 주가가 1953년 7월 휴전 즈음 386.13엔으로 3년 동안 4배 이상 뛴 점도 한국전쟁의 일본 경제 기여도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 경제학자 나카무라 마사노리는 자신의 저서 ‘전후 일본사 1945~2005’에서 “1949년부터 이어진 닷지 불황에 신음하던 일본 경제에 한국전쟁은 단비와 같았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치경제학자 찰머스 존슨도 “일본에 있어 한국전쟁은 마셜 플랜에 필적하는 효과를 지녔다.”고 분석했다.

아베 정권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인 한국전쟁의 고마움 과 안타까움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427년 전, 일본은 자국의 정치적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고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한국(조선)의 이순신 장군의 공적은 환란 이후 정치적 수습에 실패하며 묻혔고, 병자호란으로 이어졌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가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면 경제도, 외교도, 국방도 흔들리게 마련이다. 그런 배경에서 한/일은 전쟁 때문에 악연이 이어지어 왔다.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전쟁인 임진왜란, 전쟁 전의 조선은 붕당 정치로 인해 군사적 준비가 부족하였고, 방군수포제가 정착되지 않았으며, 지배 계층은 이이의 10만 양병설 주장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 반면 일본은 전국 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국내 문제를 조선 침공이라는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에 1592년 일본은 부산포를 공격하였고 선조는 평양으로 피난을 갔다. 왕이 피난 간 사이 공 · 사, 노비들은 노비 문서를 보관하는 관청인 장예원을 불태우다가 경복궁까지 불태웠다. 일본은 침입 20일 만에 서울을, 60일 만에 평양을 점령하였다.

그 후 약 312년 이 지난 1904년 초 러/일 전쟁이 발발 되고 , 한국(대한제국)은 중립선언을 하며 한/일 의정서 (1904년2월)가 체결되며 일본의 한국침략은 또다시 반복되어 1910년 국권침탈 시기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 35년간 한반도를 점령하여 모든 것을 수탈한 불행한 역사를 자행한 일본의 잘못에 대하여 아베정권은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결코 일본처럼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수탈하여본 역사가 없는 백의민족이다. 그러나 일본은 구한말에 조선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 일찍이 통감부 시기부터 화폐 정리사업을 통해 한국 상인을 몰락시키고, 일본 자본이 보다 원활하게 한국에 진출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그동안 주로 개항장에 머무르던 일본 상인들이 내륙 철도의 주요 결절점이 되는 도시와 전통 도시에 진출해 곧바로 상권을 장악한다. 한국 상인들은 일본 상인들과 경쟁 자체가 되지 않았다.

그 시기 역시 일본은 한국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일구어 왔었다. 한/일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질긴 인연으로 서로 싸울 게 아니라 서로 끓어 안고 함께 가야 한다.

이러한 역사를 종합하여 볼 때 아베정권 은 한국에 머리숙여 사죄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베는 세계 언론에 간단하게 말하여야 한다. “한국과 한국민족에게 감사와 사죄를 올립니다.” 라고 그것이 진정 글로벌 지도자로서의 덕목이라 할 수 있으며 새로운 한/일 관계의 친선의 장을 열 계기가 될 것이다.

아베는 또한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배워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화를 원한다면 악마와도 악수해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이를 실천 하고저 1998년 10월 일본을 국빈 방문하여 일본 의회에서 아래와 같은 요지의 연설을 하였다.

“일본에게는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고 한국은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올바르게 평가하면서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연설은 DJ가 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함께 발표한 뒤 이뤄졌다.

이른바 김대중-오부치선언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한/일간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선언은 한/일 관계가 발전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나온 것이 아니다.

당시 한/일 관계는 김영삼 대통령이 1995년 독도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기어이 고치겠다.”라고 발언한 이후 완전히 냉각돼 있었다.이런 냉각 관계를 최고의 협력관계로 바꾼 것은 바로 DJ의 결단이었다. 국익을 위해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한 일본’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 결단의 배후에는 한/일간 ‘참으로 길고 깊은’ 교류 협력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었다.

DJ는 그런 결단 아래 일본 대중문화를 한국 시장에 개방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내 여론은 들끓었고 사무라이 영화와 엔카(일본가요)가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국민적 반대가 극심했지만 DJ는 밀어붙였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한류인 케이팝(KPOP)가 일본을 거쳐 전 세계시장으로 확산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DJ의 결단과 혜안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이다.

현재 한/일 관계는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다…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로 가고 있다…

일본은 한국을 수출 과정에서 우대조치를 제공하는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순을 밟겠다고 위협하고 청와대는 그렇게 되면 일본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굽히지 않고 있다.

갈등을 풀어갈 한/일간 외교는 실종상태가 된지 오래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그 피해는 애꿎은 한/일 기업과 국민이 당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의 5당 대표와 처음 만나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었다. 곧 아베와도 만나야 할 것이다. 그 길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도 함께 힘을 실어야 한다.

다시, 기자는 아베신조 일본 총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한다.

조건 없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오부치총리 와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진전된 실천 가능한 협약을 하길 바란다.

아베신조 일본 총리인 귀하의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는 총칼만 들지 않았지 한국을 굴복시키려는 사실상의 침략으로 볼 수 있다. 지금 일본이 원하는 것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불평등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한국에게 더 이상 불평등 관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아베 정권의 경제 도발에 대해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중장기 대책과 함께 단기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일본의 도발이 이미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때부터 시작됐음에도 한국 정부에서 사전대책 마련에 미흡했다는 점 역시 잘못된 것이다.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른 것이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 한국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한국 국민이 합심하여 지혜를 모으고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베 정권도 마찬가지다. 결코 한국을 경제보복으로 다루려 하지 말고 호흡을 길게 내쉬며 한국과 공생공존(共生共存)하지 않으면 국제경쟁력에서 밀린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국은 협력자인 파트너이지 반대자인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아베 정권은 문재인 정부에 선수를 치어야 할 것이다.

일본정부 특사와 민간과 기업을 대표하는 민간특사를 한국에 보내어 문재인 정부와 관계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야만 아베는 세계 최고 경제국가인 트럼프 정부를 넘어서는 발전을 할 것이다.

이제 아베신조(安倍晋三)의 용단이 필요할 때이며, 2018년 미국 타임지 선정 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의 지도자로서의 이름값을 하게 될 것이다.

한/일 양국 민족은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그 용단을 기다릴 것이다.

코리아저널리즘 편집국장 겸 大記者 황요섭 (koreajournalism@daum.net)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