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19년 7월 28일 오후 5시 55분 이 시각과 약 11년 5개월 후인 2030년 12월 31일 그 시각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미국/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겨룰 수 있는 실천적이고 혁신적인 국가프로젝트인 대한민국 2030 글로벌 제조 프로젝트를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와 2030년 말까지 정권을 잡는 정부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제조 및 태양광 에너지 제조업을 하는 기업이면서 기자인 필자는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히 제안하는 바이다.

이는 “중국 제조 2025”를 훨씬 뛰어넘는 대단한 성장 동력을 지닌 글로벌 전략이다.

대한민국 2030 글로벌 제조 프로젝트가 필요한 이유인즉, 드디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불똥이 얼마 전 일본이 대한민국에 대한 무역 보복과 미국 역시 중국과 함께 무역 보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체감할 수 있다.

혹자는 2020년 대한민국의 최대 경제적 위기라고 합당하다는 논리를 주장하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오전 자신의 트윗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이 WTO 규칙을 회피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기 위해 개발도상국이라고 주장할 때 WTO는 악화되었다. 더는 이를 방치할 수 없어 미국 무역 대표부가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중단하는 것을 지시했다.”라는 취지로 트윗을 달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인 무역 전쟁인 중국 잡기에 나섰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실이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면서 첨단기술 제품 수출에서는 현재 세계 1위라고 지적하면서 아직도 WTO에서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어 많은 특혜를 이루어 다른 나라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한국 역시 부유하면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지목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발도상국 제외’ 발언으로 인해 한국 통상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이어 또다시 이중고를 겪는 상황으로 돌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주요 20개국(G20) 가입 국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의 개도국 지위 또한 위태롭게 됐다.

WTO는 개도국을 국제 자유 무역 질서 내 편입시키기 위해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S&D·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s)’를 시행하고 있다.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협약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되고 농업 보조금 규제도 느슨하게 적용된다.

WTO에서 어떤 국가가 개도국인지 결정하는 방식은 ‘자기 선언’으로 어느 한 국가가 ‘우리나라는 개도국이다’라고 선언하면 개도국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농업 분야에서 미칠 영향을 우려해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도국으로 남아 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스스로가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라고 선진국을 선언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터라도 대한민국도 어떤 부분은 손해가 되더라도 글로벌 스탠다드(‘노동’ 시장 유연화가 필요한 만큼 ‘자본’ 시장, ‘기업’ 시장 유연화도 필요하다는 것)를 반드시 정착시키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글로벌 스탠다드의 모국인 미국과 영국에서 노동조합과 기업집단이라는 것은 매우 미약하게만 존재한다는 사실은 강한 노동조합과 강한 기업집단이 동시에 존재하는 서유럽의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등과는 사뭇 다른 모습 역시 대한민국에 맞게 정착시키어야 만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90일 내로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며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조치를 할지를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이에 맞는 대응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주요 20개국(G20) 가입국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의 개도국 지위 또한 위태롭게 될 경우, 만약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대조항 역시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90일 내로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조치를 할지를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 이에 맞는 대응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처럼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을 하게 된 구체적 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각국을 상대로 무역적자 해소를 천명하였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18년 9월 30일(현지 시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개정 협상인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USMCA)’ 타결에 성공하였으며, 이에 대해 “무역 규모 1조 2,00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 역사상 최대 무역 협정”이라며 “이번 협정으로 돈과 일자리가 미국과 북미로 쏟아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백악관 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해 미국 자동차와 약품이 한국 시장에 더 수출되도록 했다고 밝혔으며, 무역적자 해소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특히 중국에 집중되었다.

실제로 2017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752억 달러로 전체 무역적자 5,660억 달러의 66.3%에 달하고, 미국은 현재까지 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중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중국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연간 5,000억 달러가 넘는 중국산 수입품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대규모 관세 조치로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해서는 10%, 나머지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중국 역시 관세 부과로 맞서고 있는데, 1,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똑같이 10% 또는 25%의 맞불 관세를 부과하였다. 중국의 반격에 미국은 추가 보복으로 2,000억 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부과한 10%의 관세율을 2019년부터 25%로 올리는 한편, 추가로 2,67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추가 관세까지 부과될 경우 이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경제 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미국과 중국의 보복 관세가 현실화 하면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증대되어 기업 확신과 투자, 그중에서도 국가 간 투자를 짓눌러 그렇지 않아도 하방압력을 받는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대다수 경제기구는 모두 미·중 무역 전쟁이 글로벌 경제 및 각국의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19년 최악의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

당초에 경제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이유로 시작된 미 중 무역전쟁은 글로벌 주요 경제기구들의 우려처럼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미 중 무역전쟁을 촉발한 당사국인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은 1992년 이후 중국과의 교역량이 급증했으며, 중국산 제품은 미국 경제의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저가 소비재의 경우 중국산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산 상품에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면 소비자가격 상승을 낳게 되며 스마트폰처럼 중국에서 제조한 다음 미국이 수입해 판매하는 제품(OEM 및 임가공 조립 방식)들도 관세 부과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미국 기업의 수익률을 악화시키게 된다.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경제에 타격을 주는 만큼 미국경제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미국은 무역전쟁을 강행하고 있고, 쉽사리 물러설 의사가 없어 보인다.

이렇듯 미·중 무역전쟁은 경제적 측면만 놓고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정치적 배경과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경제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이유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관세만이 아니라 화웨이, ZTE, 차이나모바일 등을 줄줄이 제재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압박이 이뤄지고 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화웨이로, 미국은 보안문제를 이유로 화웨이를 미국에서 퇴출시킨데 이어 동맹국들에게도 화웨이 배제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호주, 뉴질랜드 등은 5G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한다는 방침을 굳혔고, 프랑스․영국․독일 등 유럽의 주요 통신 사업자들도 5G 망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 장비를 제외할 조짐을 보인다.

영국에서는 해외정보국(MI6) 수장에 이어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 공식적으로 화웨이의 5G 장비에 대한 안보 우려를 제기하면서 5G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 배제 가능성이 한층 커진 상황이다. 또한 미국은 화웨이 멍 부회장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화웨이를 제재할 가능성이 높아 화웨이는 올해 커다란 경영난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되고 있다.

​미국의 전면적인 중국 압박에는 오래도록 형성된 대중국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 갤럽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민은 오늘날 최고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 중국을 꼽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2008년 이후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이라는 응답이 줄고 대신 미국이라는 응답이 늘어나 중국 44% vs 미국 42%로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동안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이 될 국가에 대해서도 미국 민은 중국으로 생각하고 있다. 2012년 조사 시점에서는 미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2016년부터는 중국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더 높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미국인들은 중국을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로 보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적지 않은 경계심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상당한 가운데, 이를 결정적으로 자극한 것은 중국이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제조 2025’ 계획이다.

중국제조 2025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자국 기업에 대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는 핵심기술을 이전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나선 것은 이러한 중국의 제조업 굴기를 방치할 경우 미국의 산업경쟁력이 침해받을 뿐만 아니라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지위가 흔들릴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대 중국 무역적자 역시 중국이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훔쳐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더불어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중국 스파이와 해커들이 소프트웨어 버그를 심고 산업, 기관, 대학에 침투함으로써 기술 및 과학적 비밀을 훔쳤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최근인 1월 13일에도 폴란드 방첩 기관은 바르샤바에서 화웨이의 중․북부 유럽 판매 책임자인 왕웨이징을 스파이 혐의로 체포하였다.

중국은 또한 외국 디자인을 훔치거나 제품 저작권을 무시하거나 외국 기업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두 가지 속도의 특허 시스템으로부터 이익을 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중국에 대한 뿌리 깊은 경계심을 배경으로 미국의 기술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고, 전 분야에 걸친 미국 패권을 지키겠다는 정치적 이유가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이유로 분석된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 일환이라 할 것이다.

미·중 무역 전쟁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치적 이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기치로 당선됐으며, 현재는 미·중 무역전쟁을 진두지휘하면서 스스로 ‘아메리카 퍼스트’의 상징이 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미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고자 목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이러한 목표 달성에 일정 정도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은 단기전이 아니라 2020년 미 대선 시기 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캠페인 차원에서 2019년 내내 미·중 무역전쟁을 끌고 가고, 2020년 상반기에 극적인 타협을 이뤄내 재선 가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의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전쟁을 승리로 이끌면 그의 재선 슬로건인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Keep America Great)”라는 메시지에 미국 국민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미·중 관세 부과에 대한 미국 민의 여론 역시 트럼프에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민 전체는 관세 영향이 지금까지나 장기적으로나 모두 미국경제에 ‘해롭다’라는 의견이 높으나,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지지층인 공화당 지지층은 지금까지도 도움이 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다. 특히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62%로 압도적으로 높아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무역전쟁에 많은 기대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긍정 평가가 4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공화당 지지층에게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야당인 민주당은 거의 모든 면에서 충돌을 빚고 있지만, 미·중 무역전쟁에 한해서는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3월 말까지 중국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민주당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이호랑이’라면서 비난하기도 했으며, 척 슈머 (Chuck Schemer)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는 “중국은 수백만 달러의 일자리와 수조 달러를 훔쳤다”라면서 “양측의 행정부는 싸울 만큼 강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상원의원 론 위든 등은 미국 무역 대표부의 업무를 적극 보완하겠다는 뜻을 표명했으며,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가 불공정 시장 장벽에 대항하여 강력한 태도를 보여야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렇듯 미국 의회는 중국이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침해하는 현실을 내버려 두면 급기야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행동하고 있다. 언론도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등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한 미국 주류의 인식은 완강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립과학위원회는 2018년 2월, 2018년 말에 중국의 R&D 투자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에 대한 경각심을 재차 부각하였다.

이렇듯 다른 사안은 몰라도 세계 최고인 미국의 기술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미국 주류의 시각은 일치돼 있어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이 사실상 항복할 때까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팍스 아메리카(PAX AMERICA)인 미국 패권주의의 부활로 보인다.

미 월간지 애틀랜틱은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미·중 전쟁의 배후에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겸 국가무역위원장인 피터 나바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하버드대 박사 출신인 피터 나바로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번 돈으로 군비를 확충함으로써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무역적자를 국가안보 리스크로 규정하였다. 이에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기술 유출 금지, 해킹 방지, 환경 및 안전 기준 강화, 노동 기준 강화, 보조금 지급 금지, 대만과의 군사적 관계 강화 등을 통해 중국의 손발을 묶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러한 피터 나바로의 인식에 동의하고, 전 분야에 걸친 중국의 위협에 맞서 미국 패권주의 부활을 의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단순히 경제 굴기만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 굴기를 통해 미국의 가장 잠재적인 위협국가가 되었으며, 일대일로를 통해 미국의 아시아 영향력 차단에 나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패권 강화에 대응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미국 패권주의 부활을 의도하는 것 역시 당연한 흐름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은 미국과 중국이 진짜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다.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중국은 절대 평화롭게 부상할 수 없다고 단언하였으며,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론을 제시한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미·중 간 패권 경쟁은 불가피한 코스라면서 핵을 가진 강대국 간 정면충돌은 공멸을 의미하기에 미·중은 전쟁을 원치 않지만, 우발적 충돌에서 시작하는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최고 위험지대는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으로, 작년 9월 말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 구축함과 중국 함정은 40m까지 근접하며 충돌 직전까지 간 바 있으며, 두 해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고,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이 주장하는 영유권과 미국이 주장하는 ‘항행의 자유’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남중국해나 대만해협에서의 우발적 충돌은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언이다.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닌 정치적 측면에서의 미국 패권주의 부활이라는 점, 그리고 중국 역시 포기할 수 없는 패권 추구라는 점에서 미·중 간 무역전쟁 해법은 고도의 정치적․외교적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정 기간 미국의 정치적 목적 달성될 때까지 미·중 무역전쟁 불가피할 듯하다는 사실로 지금까지의 미·중 무역전쟁 양상을 볼 때 미국이 확실한 승기를 잡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중국이 초기의 맞불 대응에서 물러나 142개 항에 대한 양보안을 제시한 것에서 보듯 중국은 미국과의 전면전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관건은 승기를 잡은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양보안을 받아내고자 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미국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중국제조 2025’ 같은 산업정책의 중단과 국유기업(SOE)에 대한 특혜나 보조금 폐지는 중국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협상안이다. (이는 중국이 ‘수용 불가’로 밝힌 사항임) 미국이 중국이 밝힌 ‘수용 불가’ 항목을 지렛대로 ‘수용 가능’하다고 밝힌 사항의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협상 가능’하다고 밝힌 사항을 모두 관철해 내는 선에서 대타협을 선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관건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선 전략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데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미·중 무역전쟁을 조기에 종식할수록 그 정치적 효과가 사라지고, 가장 극적인 효과는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미·중 무역전쟁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무역전쟁에 임하는 중국의 기본 전략은 ‘확전은 피하되 굴복하지는 않는다.’고 요약 가능하다. 중국은 당장의 어려운 경제 여건 때문에 미국에 양보해야 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확전을 자제하고 있으나, 미국이 무조건적인 항복, 특히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데는 중국 체제상 도저히 수용 불가능하다면서 완강히 맞서고 있다.

2050년까지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중국의 국가전략이 무너지는 것은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으로 시 주석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비타협적으로 완전 항복을 강제할 경우 중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데 있는데, 수출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내수 활성화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비껴갈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이미 중국은 부채에 기반을 둔 기업의 성장을 멈추고, 부채 수준을 낮추기 위한 행동에 돌입했었으나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 발등의 불을 끄고자 각종 조치를 유예시켰다. 중국이 연착륙과 내수 중심 경제로의 체질 개선을 완성 짓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미국이 빼앗아 간 것이다.

이에 중국은 시간을 벌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가고, 버틸 때까지 버틴 후에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후에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이행을 늦추거나 행동에 돌입하지 않으면서 경제 체질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 미·중 합의는 표면적으로만 합의에 도달할 뿐 미·중 간의 갈등은 다른 분야에서 분출하고 맞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세계 최강국으로 가는 길에서 미국과의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은 후퇴하지만, 준비가 되면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극하고 예민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취하여야 할 조치와 기업과 국민 행동은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대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 탈피하고 다변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은 소규모 개방 경제이자 수출 주도형 국가로 GDP 대비 무역의존도는 68.8%로 매우 높다. 2018년 5월 기준, 한국의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1위로 26.5%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홍콩(7.6%)을 포함하면 무려 34.1%로 중국이 한국의 수출에서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출 2위 국가인 미국 11.4%와 비교하면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연도별로 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은 2006년~2010년에 이미 전체 수출 증가율을 추월한 바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자주 확인될 만큼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는 높은 수준이다. 특히 미·중 무역 전쟁이 고조된 2018년에 대중 수출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이유로 미·중 무역 전쟁에 한국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 철강이나 자동차 부품 등 완성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이나 반제품(중간재)을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다. (2017년 대중 수출 중 78.9%) 중국은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한 뒤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데,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하면 한·중 모두 각자의 수출 길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하면 한국 수출 증가율은 1.6%p, 한국 경제성장률은 0.5%p 하락 요인이 생긴다.”고 추정하였다.

미·중 무역 전쟁이 단기간 내 해소될 가능성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때 한국이 미·중 무역전쟁의 직접적 피해를 볼 것은 분명해 보이며, 미·중 무역전쟁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출 다변화를 모색해 대중 무역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 당시 이미 대중 무역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한국은 특별한 조치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 지금은 오히려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었다. 현재의 미·중 무역전쟁을 지나가는 일로 대한민국이 치부하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한국경제는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민국은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쉽게 중국을 미국이 이기기 어려운 몇 가지 이유를 대한민국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지식 재산권, 기술 전송, 시장 접근 그리고 첨단기술 산업을 향한 중국의 야망이 끝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 실례로 미국은 중국이 자국 회사로부터 지식 재산을 훔쳐 간다고 비판한다. 미국 회사의 기술을 중국으로 가져간다는 것이다.

미국 회사들은 중국 사법부가 편향돼 있으며 분쟁이 있을 때마다 대부분 중국 회사의 편을 들어준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식재산을 중국 회사에 넘겨야 한다는 법은 중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중국 정부 자문기관 ‘중국 세계화센터’ 대표 왕 후이야오는 말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정서를 인지하고 있기에 실제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처벌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우려에 상응하는 조치로 중국은 지식재산 재판소를 신설했다. 또, 중국 정부 관료가 외국 기업의 기술을 중국 회사로 넘기는 것을 막는 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의원들은 중국 사법부가 공산당의 명령을 따르며, 법적 결정이 공산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려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기업이 연루된 경우에 심하다고 덧붙였다.

중국 경제는 공기업 위주의 중앙 계획 형, 표적 접근하는 시장접근 방식으로 크게 성장했다. 이는 미국 회사가 운영되는 방식과 대조를 이룬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공기업에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주장한다.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여 항공우주산업, 반도체 제조, 전기차 제조 등 주요 해외시장 분야에서 미국과 직접 경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공기업뿐 아니라 사기업도 외국 기업보다는 훨씬 혜택이 많다고 주장한다. 폐쇄형 시장인 중국 내에서 경쟁하기 위한 연줄이나 지역 파트너 확보가 외국 기업에는 매우 불리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외국 기업이 경쟁할 수 있도록 위해 더 많은 경제 부문을 개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독립적 기업 운영을 허용하지 않는 한 의미 없는 약속에 불과할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이 중국에 배울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중국제조 2025’이라는 마스터플랜에 대한 국가 중점육성 프로젝트이다.

‘중국제조 2025’는 첨단산업 육성 및 선진국 수준으로 제조업의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중국이 추진 중인 국가 프로젝트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 산업 로드맵은 양측의 가장 큰 갈등 요소 중 하나이다.

미국은 항공우주, 반도체, 5G 등 주요 부문에서 중국에 우위를 뺏길까 위협을 느낀다.

중국은 최근 해당 계획이 ‘거창하지 않은 것처럼’ 말했으나, 중단한다는 뜻은 내비치지 않았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라고 베이징 대학교 전직 교수 크리스토퍼 발딩은 말했다.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시장 주도형 국가가 되길 바라죠. 그러나 중국은 그걸 원하지 않고요.”

중국과 미국 모두 ‘무역전쟁’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글로벌 성장 전망도 어둡다.

미국 상무장관 윌버 로스가 말했듯 양국이 “견디며 살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것은 두 나라뿐 아니라 결국 전 세계에 중요하다.

그러나 착각은 금물. 설령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전략적 경쟁 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역시 대한민국이 미국/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겨룰 수 있는 실천적이고 혁신적인 국가프로젝트인 대한민국 2030 글로벌 제조 프로젝트 발휘하여야 한다.

그 실제적 방법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2가지의 기존사고를 혁신하여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고 2030년 세계 3(G3)으로 거듭나기 위하여서는 경제살리기에 여/야가 있어서는 아니 되고 좌파/우파라는 이념이 무너져야 할 것이다.

​이유는 에너지(힘)는 한계가 있다. 당리당략적인 정파 싸움과 이념 갈등인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 대결은 결국 나라를 망친다는 사실이다. 2030년 세계 3강(G3)으로 성장하여 실현될 때까지는 모두 중용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남북한을 어우르는 한민족의 역사적 운명이요, 길이요, 진리라는 사실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가능성 있는 토양 분을 깔아놓고 있다.

핵심 키워드로 “​대한민국은 중앙아시아 7개국과 동남아시아 9개국의 개발도상국 중 가장 성공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선도적 선진국이며, 큰형으로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하여 2030년 미국 다음으로 우수 경제 강국인 G2 국가가 되어야 한다.” 는 사실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특히, 외교정책에 한해서 한 가지 동일하게 움직인 업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인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대한 경제외교를 실천하여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앙아시아는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대한민국의 중요 전략요충지이다.

이미 기업인이면서 언론인인 필자도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대한민국과 협력이 잘될 수 있는 국가인 타지키스탄에 대해 연구를 해보고 부총리와 대사를 만나서 양국의 발전을 위하여 깊이 있게 논의하여 본 사실이 있었다.

 

이낙연 총리 역시 타지키스탄을 방문해 대한민국과의 경제교류 관계를 깊이 있게 논의한 사실이 있다.

타지키스탄은 현재 개발도상국으로서 상당한 광물자원과 수자원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의 머리가 되어 그들의 손과 발을 움직이어 대한민국을 멘토로 여기고 그들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어떻게 여는지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동남아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한/일 무역 관계가 베트남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면밀히 입증하여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개발도상국들에 큰형(Big Brother)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우들인 개발도상국들에게 우리의 발전된 기술을 전수하여 주면서 그들에게 자원을 받아오는 주고받는 역할을 통하여 그들을 선진국으로 이끄는 맏형 노릇을 하여야만 진정 존경받는 우방 국가형성으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한민국 2030 글로벌 제조 프로젝트실천하여야 한다.

그 주요 제조프로젝트는 바로 전기자동차(전기+수소) 및 관련 소재부품과 친환경 태양열 에너지 사업이 주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실천될 때 대한민국은 반드시 2030년 세계 3대 강국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

다 함께 외치고 실천하자 대한민국 2030 글로벌 제조 프로젝트를 지지한다. 라고…

코리아저널리즘 편집국장 겸 大記者 황요섭(koreajournalis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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