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제도 6가지 문제점 및 개선방안 7대 원칙 제시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원소위원회는 8월 13일 11시 서울시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제도의 6가지 문제점과 개선방  안 7대 원칙」을 발표했다.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에 대한 6가지 문제점인 ‘지나치게 협소한 건강피해 인정, 질환별 피해인정 방식의 한계,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피해자 차별, 판정기간 미 준수 등으로 피해가중, 피해 인정자에 대한 유명무실한 지원, 기업 배・보상 지연에 대한 정부 노력 부족’ 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7대 원칙을 제시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자는 차별 없이 모두 건강피해자로 인정하고, 사전 고시 여부와 상관없이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을 모두 인정, 법률취지에 합당한 심의기준 개선,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통합하여 기금으로 확대하고 위로금 등 실질적 피해지원,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정부의 지원 의무화, 판정절차 간소화 및 피해자 추천위원 참여 확대, 지속적인 피해지원 시스템 구축 등 7가지 대원칙을 제안했다.

황전원 지원소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개선방향은 피해자 대상 권역별 설명회 및 전국 규모 설명회를 통한 의견청취, 특조위 내부 실무 티이에프(T/F)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정부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현안점검 등을 토대로 작성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또한 “정부는 이번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고 더 이상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앞장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향후 이번 개선방안을 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을 촉구할 계획이다.

취재 / 코리아저널리즘 정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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