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좌파와 우파라는 국민 갈등을 종식하고 민생을 살리어 국가발전을 위하여 태극기나 촛불이 아닌 무궁화꽃을 들고 국민 신바람 문화 운동을 시작할 때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각자의 주관을 가지고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상당수 국민들은 거리에서 태극기를 들고, 또 다른 상당수 국민들은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오직 대한민국 인 우리나라를 위하여 애국하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각자 소리 높여 달려왔다.

이러한 우리 국민의 활동은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길인가… ?

이제는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에게 심각하게 물어보고 깊이 성찰하여 자신 스스로가 그 해답을 내려야 할 때이다.

모든 세상일은 적당할 때가 가장 좋은 것이다. 지나치면 큰 화를 부른다.

이러한 경우에 처하게 되면,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의 국가 경제를 예측하여 살펴봐야 하고 우리 민생경제가 어느 바닥에까지 왔는지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때이다.

우리는 흔히 각자의 정치적 사상이나 개념을 특정하여 진보(좌파)와 보수(우파)라 한다.

“좌파”란 정치사상의 경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진보적이거나 급진적인 정치관을 갖고 동맹을 맺은 정치, 단체 세력들을 말한다. 그 명칭은 유럽의 입법 기관들이 더 진보적인 당의 의원들을 복도나 의장의 왼쪽에 앉히려 했던 경향에서 비롯되었으며 흔히들 좌익, 진보라고도 한다.

한국에서 좌파의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 한국에는 끊임없는 독재정권이 이어지면서 좌파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하는 정권의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며 좌파의 존재 필요성을 인정받았고 좌파세력 내부에서는 대중 이미지 메이킹 목적으로 좌파를 진보로 순화하여 부르거나, 좌파세력 스스로도 자신들을 뭉뚱그려 진보라고 지칭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 근현대사를 돌이켜 보면, 해방정국의 좌우 단체 중 좌익계열이 북한을 형성하게 되었고,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난 한국전쟁의 경험, 역대 남한 정권, 이적 운동권 단체들로 인해 보수화된 사회 분위기가 전통적으로 좌파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하거나 거부감을 드러내는 데 일조했기 때문. 이는 지금까지도 좌파가 곧 북한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층에게 ‘종북’으로 공격당하거나 ‘좌빨, 또는 ‘빨갱이’ 등으로 변형되어 불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북한의 존재 혹은 남북분단의 현실은 한국 좌파가 제대로 성장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 정치학계의 대체적인 중론이긴 하다. 사실 좌파가 정치권에서 힘을 얻기 위해 친북 세력을 끌어들이거나 손을 잡거나 협력한 전적이 한둘이 아닌 데다, 모호한 대북관과 정치 성향, 진영논리에 입각하여 우파가 북한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좌파가 그 반대로 북한에 지나치게 우호적인 세력(종북주의자, NLPDR 운동권)을 품은 경우도 많아, 이런 주류들이 좌파 진영 안에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에 사고를 일으키고 소란을 피우며 좌파의 이미지가 깎여나가게 되었으며, 이 부분은 좌파 진영의 과오가 맞는다.

좌파가 그렇게 비난하는 남한의 군사 독재자들보다 더 잔인하고 추악한 인권 탄압을 3대째 벌이고 있는 김씨 일가에 대해 두둔하거나 호감마저 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좌파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지만, 진영 논리에 묵살되는 게 현실이다.다만 좌파의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진영논리에 따른 감싸기 차원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데, 기본적으로 한국의 좌파 진영은 우파 진영과 다르게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5.24 조치, 2016년 개성공단 폐쇄 등)를 선호하지 않는다.

대북 강경정책은 영구분단으로의 지름길 혹은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일, 같은 민족끼리 싸워선 안 된다고 보는 운동권적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근거하여 좌파 진영에서는 천안함 폭침 사건과 같은 대남도발 사태를 조작이라 여기거나, 연평도 포격도 한국이 북한을 자극해서 벌인 짓이라 여기거나, 북한 핵실험, 미사일 실험에 침묵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러한 점을 들어 우파 진영에서는 좌파의 대북관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다.좌파 진영에 속한 몇몇 인사들도 과거 이력을 보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북한과 연계, 반민주 반국가적인 활동을 전개했던 인물들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NL계열 좌파는 반북 입장이기는 하지만 좌파 특유의 상대주의, 평화 주의적 태도 때문에 대북 강경정책에 반대하는 스탠스를 보여 보수 성향의 국민 혹은 적극적인 반북 성향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사실 한국의 대다수 좌파가 신랄하게 비판할 만큼 북한은 2009년 헌법 개정을 거치며 공산주의 문구를 삭제하는 등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고도 할 수 없는 수준까지 몰락하였고, 전제군주제 국가로 거듭났다. 애초에 공산 혁명을 할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도 소련군이 심어놓은 괴뢰 정권에 불과했고, 중공의 공산당처럼 산전수전을 겪지도 않은 자들이 주역이라고 나섰으며 물론 조선의용군처럼 중국에서 항일 활동을 한 사람들이 대거 합류했다.결국 공산주의에 내재한 전체주의라는 특수성을 극도로 부각해 전근대적 군주제에 공산주의를 연결한 해괴망측한 체제가 된 것이다. 이는 좌파가 일반적으로 적으로 여기는 전근대적인 체제를 중심에 내세운 것으로, 가장 혐오해야 할 전근대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북한 체제는 좌파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부정하면서 성립하는 좌파인 것이다. 본인들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았는지 이제는 헌법에서 공산주의를 지웠다. 그러니 북한이 좌파라서 싫어한다는 소리는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념의 구분에 따른 자본주의 남한과 공산주의 북한의 대립은 이미 냉전의 붕괴와 함께 의미가 퇴색됐으며 21세기 들어 한국 사회에서의 반공의 의미는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원래 의미가 아니라 휴전선 이북의 영토를 불법 점거한 북한 3대 세습 정권과의 대립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옳겠다.

대한민국의 좌파정당으로는 정의당과 민중당이 있다. 정의당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할 만큼 중도적인 참여계 당원들도 있지만, 원내에서 목소리를 낼만한 정당 중에서는 가장 좌파적이며, 노동당의 상당수 당원들은 민주노동당에서 갈라져 나왔지만 민족주의 성향이 강했던 민주노동당과 노선 차이로 분당한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선에 있어 확연한 차이가 있다. 민중당은 전신의 흑역사 시절만 해도 극좌였지만 현재는 유럽공산주의로 우경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좌파에 가깝다.

“우파”란 정치사상의 경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우파’라고도 하며 ‘좌익(좌파)’과 대립하는 말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정치 및 사회 문제에 대해 변화보다는 안정, 분배와 복지보다는 성장과 경쟁, 평등보다는 자유를 강조하는 경향을 지닌 정치사상이나 정치 단체 세력을 가리키고 흔히들 우익, 보수라고도 한다.

한국에서 우파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주류 우파의 시대적 배경은 한독당에서 탈당한 이승만이 8.15 광복 이후 이시영, 이범석 등을 데리고 자유당을 세운 것으로 시작하여, 이후 4.19혁명으로 무너진 자유당의 잔여 세력들이 박정희와 함께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킨 육군 장성 출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공화당에 흡수됐다. 그러나, 자유당은 야당인 한국민주당만큼 내부적으로 친일파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정작 자유당 또한 5.16 군사 정변 이후 민주공화당이나 기타 야당 등으로 분산되고, 민주공화당은 전두환이 해체하면서 당 조직과 자산을 새로 세우는 민정당으로 가져와 사실상 계승한다.현 한국의 보수주의 정당의 직접적인 조상은 전두환의 민주정의당, 혹은 이러한 민정당과 신한민주당의 후신인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그리고 한국국민당의 후신인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으로 구성된 민주자유당이다.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우파 위기론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이를 이론화한 것이 양동안 정신문화연구원 교수가 월간 <현대공론> 1988년 8월호에 실어 이 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칼럼 <이 땅의 우익은 죽었는가>였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칼럼이 실리고 나서 2년도 안 됐을 때 진행된 3당 합당과 1990년대 초중반의 경제 호황 등 우파에게 유리한 각종 국내외적 환경들이 조성되면서 1990년대 초중반이야말로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최고 전성기였다는 분석이 많다.이후 우파 진영 내부의 분열과 외환위기에 대한 미숙한 대처 때문에 대선에서 민주당계인 김대중에게 패배하였으나, 여전히 원내 1당을 유지했다. 하지만 사회 자유주의 성향의 노무현 정권(참여정부)에 하에서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과 비리가 드러나고, 그 후에 일어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의 역풍으로 원내 1당 자리도 뺏겼다. 그러나 이후 2006년 지방선거 등을 거쳐서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며 정권을 되찾았다. 이후 광우병 파동과 용산참사, 거대 보수 여당이 된 한나라당의 날치기 등으로 인해 정치적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2012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우파 정권이 연장된다. 한 때 50%가 넘는 강력한 지지세를 보여주었으며 세월호 사고 등으로 지지도가 하락하였음에도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는 등 선거에서 연전연승을 거두는 사례도 있었다.그러나, 이후 2016년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의석의 과반을 상실하였고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는 지지도가 더욱 하락하면서 결국 비박계와 남원정(남경필, 원희룡,정병국) 등 소장파가 바른정당으로 분당하여 나가 통일 보수정당 시대가 끝나는가 싶던 시절도 맞았다.바른정당 탈당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바른정당 정치인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이전보다 지지도가 얼마 정도 올랐으나, 자유한국당에 존재하는 각종 비판점들로 인해 예전만큼은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인 시선이 강하다.

이렇듯, 국민 대다수는 특별한 이유 없이 정당 정치지도자의 목적에 따라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 있으며 상대방을 적으로 여기어 국론을 심각하게 분열하는 사태로까지 발전되어 실로 정당의 정권 유지 내지 정권 창출의 도구로 쓰인다는 사실이다.

세계 모든 나라의 오랜 정치역사를 살펴보고 조명하여 보면 모든 국민들은 극히 소수의 정치지도자에 의하여 자신의 주관이 정치지도자와 맞는다고 판단될 때 적극적으로 해당 지도자를 지지하고, 그 지도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언행을 일치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으로 발전된 북유럽의 경우는 국민 각자의 정치적 사상이 성숙하여 쉽게 특정 정치인이나 지도자를 지지하지 않고 정작 국민과 국가를 위한 진정한 정치인이나 지도자를 지지한다는 사실이다.

작금의 대한민국 국회는 7개 정당으로 구성되었으며, 1개의 여당에 6개의 야당이 있고, 무소속까지 무려 300여 명의 국회의원이 포진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 중이다. 과연 300여 명의 국회의원은 진정 국민을 위하여 자신들이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가 성찰하여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국정감사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이다.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인정된 권한이다.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정’의 개념은 ‘의회의 입법 작용뿐만 아니라 행정・사법을 포함하는 국가작용 전반’을 뜻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이나 신앙과 같이 순수한 사적 사항은 제외된다.

현재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시행하는데 본회의 의결에 의해 정기회 기간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특별시 ・광역시・도, 정부 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 중앙회, 그리고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이다.

국정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관련 서류 제출 요구,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요구, 검증, 청문회의 개최 등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이에 협조해야 한다. 그러한 국정감사의 결과는 신속하게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보고되어 모든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2019년 대한민국 국회의 국정감사기간은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한민국 모든 국회의원, 사법기관 모든 공무원, 행정기관 모든 공무원 그리고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민생만을 위하여 그동안 들고 다닌 태극기나 촛불이 아닌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들고 국가 경제와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뜻을 같이할 때이며, 문재인 정부는 최선을 다하여 국민통합에 매진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태극기나 촛불이 아닌 무궁화꽃을 들고 국민 신바람 문화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길 바란다.”

기자는 약 2년 6개월여가 지난 2017.5.16. 문재인 정부에 국민통합을 통한 정책으로 임기 종료시기인 2022년 5월 문재인 정부의 임기 종료 시까지 세계 5위의 행복지수를 가져오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 사실이 있었다.

그 해결방법은 첫째도, 둘째도, 세째도 국민통합이다.

그와 동시에 선제 대응 방법으로 4차 산업을 국책 화 하여야 한다. 고 하였다. 그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이 될 핵심 산업이 바로 전기자동차 제조 산업이라 한 것처럼 거시경제 차원에서라도 지금부터 집중 육성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중국 전기자동차 업계의 장점을 대한민국의 중소 전기자동차 업계가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지금 세계 경제는 대단히 예민하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LG 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7~18년 세계경기 반등을 이끌었던 투자수요가 일단락된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확산으로 세계교역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세계경기의 빠른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패권이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내년에도 미·중간의 극적인 갈등 해소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무역제재와 이에 따른 교역 차질이 이어질 전망이다.

세계 경제 부진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확산하면서 당장 수익 창출이 어려운 4차 산업혁명 관련 투자도 위축될 것이다. 특히 내년 에는 수요위축 현상이 투자와 수출에서 소비로 확산되면서 경기 하향의 골을 깊게 할 것이다.

주요 선진국의 실업률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이르면서 추가 고용 여력이 떨어지는 데다 기업 수익성 저하로 임금 상승세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독일, 중국 등 제조업 중심국의 경기 위축이 심했다면 내년에는 미국과프랑스, 스페인 등 소비비중이 높은 국가들도 하향세가 뚜렷해질 것이다. 세계 경제는 올해 지난해 3.6%에서 올해 3.1%, 내년 2.9%로 둔화될 전망이다. 국내경제는 올해 세계 경제보다 더욱 빠르게 성장활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세계 경제 내림세가 교역과 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출의존도가 높고 다른 제조국가들에 중간재와 자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온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 세계 교역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에도 우리 제조업 수출 부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감소가 본격화되며 내구재 등을 중심으로 소비 활력을 더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주택경기 하향에 따른 투자위축으로 건설투자도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저성장 기조와 함께 0%대의 낮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하면서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는 더욱 확산할 것이다.

 

우리 경제는 올해 2.0%, 내년 1.8%로 성장세가 낮아질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은 더 커질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가 심화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은행 부실 리스크가 높아지고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로 신흥국의 외환위기 가능성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국내외적으로 국채금리의 이어질 것이다. 다만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 재무 상황 악화로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국내외 회사채 금리는 내년 중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원/달러 환율은 우리나라의 높은 중국의 존도와 세계적으로 빠른 인구둔화 등 펀더멘털 약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내년 평균 1,220원 수준의 약세가 예상된다. 라는 관점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전대미문의 경제정책을 구상하여 펼쳐야 할 것이다.

2020년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원년이다.

그 이유는 미국의 경제가 한국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기자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의 실물경제에 대한 예측이다. 미국의 경우 위 성장률 전망 표에서 보듯 2018년(2.9%), 2019년(2.3%), 2020년(1.5%)으로 해가 갈수록 경제 성장률이 저조하여지는 심각한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

왜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을 미국경제가 맡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우선, 미국의 환율을 좌우하는 최근 10년간 국제 금값(Gold Price)의 추이를 살펴보면, 추세적 상승으로 온스당 1,800달러면 충분한데, 달러 약세 반전과 함께 폭발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며, 미국 GDP(미국 국내 총생산을 뜻함) 대비 비중으로 볼 때 이미 G2 국가인 중국이 2009년 말에 일본의 GDP를 앞섰다는 사실이다. 그에 더하여 지금 미국과 중국 G2 국가는 사상 초유의 경제전쟁에 돌입한 상태로 일정 기간 후에 중국의 패권이 미국에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원인이 몇 가지 발견되고 있다.

우선 기축통화인 달러의 붕괴가 예상되며, 석유시대의 고갈로 자원의 교체가 전기자동차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되며, 종교중 특히, 기독교와 마호메트의 종교싸움이 팽배하여진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미국의 달러가 떨어지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현재 법정 채무 한도는 약 21조 달러(한화 약 2경5,000조)로서 세계는 끝까지 미국 국채(US Treasury Bond)를 신뢰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며 이와 같은 경우 국채금리가 폭등할 우려가 있어, 이 경우 “하이퍼 인플레이션”(◐ 아래 주석 내용 참조) 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리하게 관망하여야 할 부분은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향이다.

미/중 무역 전재 갈등이 극대화되고 나아가 미/유럽 무역 전쟁이 촉발될 가능성과 이란에 대한 본격적인 군사적 행동이 발생하며, 미/북한의 합의가 원만치 않을 시 북한의 본격적인 군사적 행동도 예의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남미 지역 아르헨티나도 디폴트 위기가 있고, 터키와 인도 등 지역에도 달러의 고갈을 이슈로 몰고 갈 수도 있어, 트럼프 자신의 탄핵보다는 이와 같은 이슈를 덮으려는 극단적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점을 두렵게 여겨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역풍을 뒤로하고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에 순종적으로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연준 자금이 중국으로 대대적인 이동이 될 것에 대비하여 달러를 살포하여 본격적인 경기 부양을 실시하게 되는 악수를 이삼 달러의 파멸과 함께 미국 패권 시대의 종말이 예견되는 원년의 시기가 바로 2020년으로 이는 석유 시대의 본격적인 종말과 4차 산업혁명의 시작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연준은 무슨 이유 때문에 긴축을 멈추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금리 인상에 대한 자신감이다. 미국의 경우 금리를 올려도 금융시장이 버텨야 하는데, 금리 인상에 증시가 무너지자 연준은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그렇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동결 선언으로 제로금리를 유지하고자 할 것인데, 결국 이를 해결하고자 2020년 초에 추가 경기 부양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이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 대처 방법으로 재산 증식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달러화를 잊어먹고 삭제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달러의 추세적 하락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는 근거로 최근 10년간 달러 인덱스 추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가장 주의해서 살펴야 할 부분이 바로 2020년에 예상되는 국제 유가이다.

이를 파악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때리기를 살펴야 한다. 만일 트럼프의 이란공습이 없다면 국제 유가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다.

2020년 이후 반드시 유가 급등과 함께 물가상승/금리 급등이 이끌어질 것이다. 이를 입증하는 데이터 값이 바로 배럴당 달러 대비에 대한 최근 5년간 국제유가 추이 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나비효과를 예리하게 살피며, 2019년 올 연말에 코스피 유가증권시장 지수 1677~1750과 2020년 이후 달러 약세에 따른 환율 1,278원~1,305원에 대한 결과 치수와 2020년부터의 부동산 역풍으로 채권시장 붕괴 시작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2020년 경제 방향성의 핵심이슈는 미/중 무역전쟁과 그들만의 리그인 G2 패권 다툼의 중간적 결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는 홍콩 시위사태 와 “브렉시트 이슈”(◐ 아래 주석 내용 참조)가 해결되어야 하며, 이 경우 반도체 경기가 바닥임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확실한 경기 부양책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하이퍼 인플레이션(Hyper Inflation)의 뜻

초(超)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하며, 통제 상황을 벗어나 1년에 수백 % 이상으로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정부나 중앙은행이 과도하게 통화량을 증대시킬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의 발생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거래 비용을 급격하게 증가 시켜 실물경제에 타격을 미친다.

◐브렉시트 이슈(Brexit Issue)의 뜻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의미하는 용어. 영국을 뜻하는 ‘Britain’의 ‘Br’과 탈퇴를 뜻하는 ‘exit’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국의 EU 재정분담금이 늘어나고 EU의 과도한 규제로 영국의 경제성장이 더뎌지자, 영국 내 EU 회의론이 확산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126만여 표 차이로 EU 탈퇴가 가결되었다. 2018년 11월 25일, 영국의 EU 탈퇴 방식과 조건을 담은 브렉시트 합의안이 공식 서명되었으나, 2019년 1월 15일 영국 하원의 1차 투표에서 230표 차로 부결된 데 이어, 3월 12일의 2차 투표에서도 149표 차로, 3월 29일의 3차 투표에서도 58표 차로 부결되었다. 이어 9월 4일 ‘노딜 브렉시트’를 방지하는 유럽연합법안이 28표 차로 통과되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2020년 도의 경제는 어떻게 될지 예측하여 본다.

우선 아래 표에서 보듯 국내 경제성장률(GDP)이 올해보다 약 0.2% ~0.3% 하락하는 상황이 될 것이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면 내년 초(2020년 1분기)에 본격적인 경기부양책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며, 내년 말(2020년 4분기)에는 자본주의 마지막 사이클의 클라이맥스(정점)인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서막이 시작된다는 중차대한 시점이 되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앞에 기자가 언급한 대로 4차 핵심 산업인 전기자동차 산업을 문재인 정부는 집중 육성 하여야 하고 차기 정부에도 이를 그대로 이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하여야 할 정신적 각오로 “서로 오랫동안 대립하여 온 촛불과 태극기를 내려놓고 진정한 통합을 위하여 무궁화꽃(무궁화꽃 대신에 무궁화 펜)을 들고 모두 경제 공부에 만전을 기하여 진정 우리가 세계 G2 국가의 패권을 잡는 융성한 대한민국의 민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실천하고자 우리는 ”21세기 신바람 문화 운동“인 케이팝(KPOP) 한류문화 축제를 대한민국 227개 지방자치제가 각각 상설화 하여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코리아저널리즘 편집국장 겸 大記者 황요섭(koreajournalis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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