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얼마 남지 않은 국정 운영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입법 회의를 통해 기존에 존재하던 법률을 수정하고 만들고 예산을 검토하며 지역구를 돌보는데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300분의 국회의원님들…(더불어민주당 174명/국민의힘 102명/정의당 6명/국민의당 3명/열린민주당 3명/기본소득당 1명/시대전환당 1명/무소속 10명)께 국민의 한 사람이며, 언론인이며 현직 기자로서 깊은 고민 끝에 펜을 들어 충정의 글을 올립니다.

언제부터인가 “국정원 개혁 /검찰 개혁 /군 개혁/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입법,사법,행정직 직원 등)의 준공무원의 개혁은 부르짖었으나, 아무것도 변화되거나 개혁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언론 개혁을 부르짖으며 청와대와 일부 국회의원님들께서 벼르고 벼려서 급기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라는 악법을 들고 나오셨다.”

국가의 기본은 국민의 소리 즉; 언론의 소리를 듣고 이를 잘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의 국격은 곧 언론의 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문대통령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인권 변호사이며 , 언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적절한 시기마다 역설하여 많은 언론인들이 그 부분에 대한 존중을 다하고 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은 국민의 소리 즉; 언론의 소리에 미국 수정 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를 230년 전에 담아서 규정해 실행한 이후 언론 민주주의가 가장 완성된 곳 중의 하나이다.

미국수정헌법 제1조의 내용으로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국교금지조항),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막거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하는 미국의 헌법 수정안이다.

그 실례로 국민 누구나 연설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발언, 익명 연설, 모금, 포르노, 그리고 학교에서의 발언 등을 보장하는 20세기와 21세기의 계속적인 대법원 판결을 통해 급격히 확장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수정 헌법 제1조의 일련의 확장조항으로 규정된 것들이었다. 연방 대법원은 명예훼손을 부담을 막는 영국 연방법의 선례들을 뒤집었고, 가장 유명한 예가 1964 뉴욕타임즈 대 설리반 사건이었다. 그러나 상업적인 발언은 수정 헌법 제1조에서 정치적 발언보다 보호를 덜 받으며, 따라서 더 큰 규제를 따른다.

출판의 자유 조항은 정보와 의견의 출판을 보장하며, 다양한 매체에 적용이 된다. 1931 니어 대 미네소타 사건과 1971 뉴욕타임즈 대 미국 재판에서 연방 대법원은 수정 제1조가 거의 모든 사건에서 사전 제약(검열)으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탄원 조항은 정부의 조치에 대한 모든 부서에 탄원의 권리를 보장한다. 연방 대법원은 또한 수정 제1조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암묵적으로 보장한다고 판결을 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21조도 이와 비슷하게 언론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러므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제정할 수 없는 것 임에도 이번 국회는 여당 법사위의 갑작스런 졸속 의정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였다는 사실이다.

물론, 지금의 우리 언론도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가짜뉴스는 근절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점에 대하여 우리 언론인들도 스스로 반드시 언론 일부를 개혁해야 하는 데는 이의를 달지 않고 동감하며 자성하는 바이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이 총력전으로 밀어붙이는 언론 중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언론의 핵심인 비판인 감시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언론 기자들의 모임인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협회,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동아투위, 조선투위, 해직언론인 중심의 원로언론인들로 구성된 자유 언론 실천 재단, 140개 국가 60만 명의 기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기자연맹(IFJ)등 약 10여 개의 관련 단체가 언론중재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으며, 국제기자연맹(IFJ)은 지난 20일 한국기자협회에 보낸 “한국의 미디어법 개정을 우려한다.(South Korea Concerns over media law amendment)” 라는 성명서에서 “ 이 법안은 일명 가짜 뉴스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됐다” 며 “또 법안 내용이 허술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오보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처벌 규정이 있어 한국 기자들 사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 고 했다.

또한, 서울에 상주한 전 세계 약 100개 언론사에 소속된 500여 명의 국내 외신 기자들의 모임인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이사회도 지난 20일 성명을 내면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 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소탐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시민 언론 피해 구제 강화와 함께 언론 자유와 책임을 담보하는 균형적 대안을 차분하게 만들자는 한국기자협회 등 국내 언론 단체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일본의 아사히신문도 지난 25일 사설을 통해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보편적 가치에 상처를 입히는 것 같은 정치 수법을 보이고 있다” 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법학교수회 및 법조계의 판단으로 대형 언론사만 남게 될 거고 중소 언론사는 사라지게 될 거며 오히려 언론 독점이 더 심화 될 거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재판당사자인 피고 언론사는 대부분 위헌 소지가 있어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이 다반사일 것으로 보여 진다고 하였다.

그에 따른 근거로 이번에 개정한다는 언론중재법 30조 2에 2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세부 규정사항으로는 ;

1.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2.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법사위서 삭제)                                       3.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4.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한 6개 조항 가운데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악의적으로 위반해 보도한 경우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 2개 조항은 문체위 안건 조정위에서 제외됐고 법사위에서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가 삭제되었다.

JTBC가 전·현직 판사 10명에게 개정될 언론중재법에 대해 물어본 결과 새로운 언론중재법에 따른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현직 판사들의 답변을 인용하여 본다.

대부분 전 현직 판사들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성부터 묻겠다”고 했다. “서로 다른 해석들이 재판마다 난무할 거”라는 우려도 나왔다.                                                                                   대법원에 근무하는 한 판사에게 1, 2심 재판에서 언론중재법 사건을 담당하면 어떻게 할지 물어본 결과 그는 “위헌법률심판부터 제청하겠다”며 “언론 보도의 의도와 잘못의 정도를 추정하는 조항에 위헌성이 다분하다”고 했다.  전 부장판사 출신으로 민법 전문가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윤진수 교수의 지적도 다르지 않았다. 고의·중과실 추정이라는 것은 언론(법)하고 잘 안 맞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에 가서도 위헌 될 가능성이 꽤 많지 않을까라는 견해를 밝혔다.

언론중재법의 추정 조항은 언론 보도가 허위, 조작, 고의, 중과실, 보복 등에 해당하는지 법원이 일일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의미가 애매한 개념들이다.  전 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 역시 1심 다르고 2심 다르고 대법원 다르고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실제로. 모호한 규정으로 손해배상 요건을 정해 놓으면 소송 우려가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언론) 스스로 (민감한) 보도를 자제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지요. 그리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과잉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언론자유를 규정한 헌법 21조 위반이다.” 고 견해를 밝혔다.  또 다른 한 현직 판사도 “재판마다 서로 다른 해석들이 난무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이 판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단이 정리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재판이 길어지고 혼란스러워지면 소송 당사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재판당사자인 피고가 될 언론사들은 제 역할을 못 하고 소송을 건 원고와 보도의 대상 역시 오랜 소송에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이었던 노희범 변호사는 지금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잘못된 언론 보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단 의견을 제시하였다. 불필요하게 지나친 제한을 두는 것은 잘못됐다. 기존의 손해배상의 법리라든가 명예훼손의 법리로 해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현직 판사도 “언론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이미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법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는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법률인데 이번 개정안은 그 제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법학교수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 등의 책임을 매우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면서 “신설되는 규정들은 민사소송절차와 직결된 규정이므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인 언론중재법에서 신설할 사항은 아니고, 소송절차에서 충분한 논의와 판례 등을 통하여 형성해 나갈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지금의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효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최순실 사건의 경우도 보도 할 수 없게 될 것인데, 그 이유로 최순실 씨는 고위공직자도 대기업 임원도 아니기 때문이며,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가족도 비판하기 어렵게 된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이 아니니까 소송 낼 수도 있고 언론 본연의 기능인 비판과 감시에 큰 구멍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언론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은 주로 권력자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들 인 것이다.’정윤회와 십상시 사건’ 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라시로 규정하면서 더 이상 밝혀지지 못했다. 권력의 힘이 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실세 최순실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태블릿PC가 결정타였다. 그 수많은 의혹 보도 중 사실만 있었겠나? 의혹으로만 끝나거나 사실이 아닌 일들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이걸 고의 또는 중과실로 추정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것이다. 최순실씨가 (최서원으로 개명) 기사의 열람 차단과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명백한 증거가 없는 다른 언론사들은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우려한 나머지 보도를 따라할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될 것이며 언론의 권력 감시 비판 보도를 막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고 ‘언론재갈법’으로 불리는 것이다. 고위공직자하고 대기업은 소송 못 하도록 이번 개정법률에서 규정하여 놓았지만, 퇴직한 공직자나 가족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우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 코리아저널리즘과는 다른 언론인 동료 CBS 권영철 대기자의 경우이다. 노무현정부시 힘께나 썼다는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의 경우 퇴직했으니까 고위공직자 아닌데 2016년 12월 26일 권기자는 [이인규, “반기문 웃긴다. 돈 받은 사실 드러날 텐데…”]라는 단독보도를 하였고 많은 언론들이 이 보도를 받아서 그대로 보도했었다. 그러니까 이인규 변호사가 CBS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었다. 결과는 원고인 이인규 변호사가 패소했다.문제는 이인규 측이 언론중재위에 소송을 걸면서 이 기사를 받아서 보도한 모든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그런데 기사를 삭제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제의한 것이라 권기자의 CBS 노컷뉴스를 제외한 모든 언론사의 기사가 포털에서 사라졌었다. 당시 삭제돼서 포털에 검색 안 되었다. 왜냐하면 소송 한번 가려면 2년 가까이 걸렸는데, 다른 언론사들은 이후 소송에서 이인규 측이 패소하자 소송 기사를 다루고 있을 따름인데, 이인규 씨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형사고소는 하지 않고 민사소송만 냈었다. 왜냐, 무고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으로 법률전문가라 법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법이 있으면 법을 이용할 수 있는 힘과 돈 있는 사람들은 소송을 걸게 되고 언론은 언론의 고유기능, 비판과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결국 패소를 하게 되면 상대편의 변호사비까지 다 대줘야 한다. 그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만 소송을 걸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법학 교수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대형언론사만 남게 될 거고 중소언론사는 사라지게 될 거다, 오히려 언론 독점이 더 심화될 거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독소조항, 언론중재위 확대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대된 언론중재위원회에 친 여권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위원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90명인 언론중재위원 정원을 최대 12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는 법관, 변호사, 언론인 출신 이외의 기타 중재위원(최대 40%) 자격이다. 현행법에는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에선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독자 또는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수정됐다. 개정안에 의해 구성되는 언론중재위원 120명 중 최대 48명(40%)을 언론 관련 시민단체 등 친 여권 인사로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는 “사실상 국가기구인 언론중재위 조직을 키우는 게 전체적으로 맞는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보도 내용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하는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30일 언론 6단체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를 위한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관훈클럽,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 26일 오전 긴급회의를 갖고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 30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언론 6단체는 이날 한국의 언론단체는 물론 세계신문협회(WAN), 세계언론인협회(IPI), 국제기자연맹(IFJ), 국경없는기자회(RSF) 등 대표적 국제 언론단체들까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시도와 관련하여 여당이 이를 강행할 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악법 폐기를 위한 항의 시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언론 6단체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중재법이 통과될 경우 31일(화) 오후 2시부터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 위헌 심판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해 개정안의 폐기를 위한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언론단체들은 이를 위해 위헌소송 변호인단을 구성 중에 있으며 법적 조치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를 비롯한 언론 6단체는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부당성에 대해 여야 각 정당에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지난 24일(화)에는 2천 636명의 언론인이 참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인 서명지’를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럼 여당인 민주당 내에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막을 해결사가 없는 것일까.

여당 내 강경파 vs 온건파 입장차는 현재까지 여전하다.외신 기자들은 강경파 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당 미디어특위 의원들에게 “민주당에 비판적인 보수적인 언론사를 겨냥해 만든 법인가” “가짜뉴스는 1인 미디어로부터 더 많이 발생한다” “국내외 언론 매체들 99%가 반대하는 것 같은데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던졌다.

간담회에는 미국 NBC 방송, 일본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 등 각국 언론인 30여 명이 참석했다. 강경파들이 여론전에 나선 것과 별도로 온건파 의원들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언론중재법 강행을 우려하는 장철민 오기형 이용우 의원 등은 이날 송영길 대표를 만났다. 이들은 “이달 중 성급히 처리할 게 아니라 의견 수렴을 더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언론중재법만 추진할 게 아니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과 1인 미디어 관련 법안도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런 우려를 의식해 미디어특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연석회의를 열고 30일(오늘) 오후 4시로 예정된 본회의 한 시간 전 의원총회를 열어 설명 자리를 갖기로 했다.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김승원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연석회의에서) 우려에 대해 더 논의하고 합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언급이 있었다”며 “의총에서 (처리) 과정과 내용을 설명하고 더 협의할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총이 본회의 직전에 열리고 토론보다는 설명에 초점을 맞춰 사실상 이탈 표를 막기 위한 내부 단속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행 여부도 언론중재법의 8월 처리 여부를 가르는 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이달 안에 언론중재법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31일(내일) 밤 12시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경우 8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언론중재법 처리는 9월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171석의 민주당이 열린민주당(3석) 등과 손잡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의결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지만 “야당의 반론권마저 막았다”는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이 여당의 고민이다.

더불어민주당내 ‘미스터 쓴소리’ 조응천 의원이 지난 25일 당이 언론중재법 개 정안을 강행처리하려는데 대해 “4.7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되는 것”이라고 질타하고 나섰다.조응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며 역풍을 경고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언론계-야당 등의 반대에도 강행처리하려는 배경에 대해서도 “우리 당내 일각에서 ‘민생은 중도로 가되 이런 문제는 좀 밀어붙여서 핵심 지지층을 붙잡아놓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식의 인식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 당은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이다. 경선이 끝나면 곧 대선이다. 지지층과 중도층을 다 아울러야 하고, 정책과 입법에 있어서 때론 좌로, 때론 우로 가는 전략과 지혜가 필요한 것도 잘 안다”면서도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언론이 문제가 많지만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 역량,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해선 안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대들보’다. 우리의 목표는 개혁의 추진, ‘개혁 대상’의 척결이 아니라 오직 개혁의 실현이어야 한다”며 거듭 이달 내 강행처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김두관 의원에 이어 조응천 의원도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당론’으로 언중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민주당 지도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양상이다.

민주당을 잘 이끌어 가겠다며 이한열 열사의 꿈을 함께 가지고 있는 송영길 당 대표 와 언론계 선배인 이낙연 대선후보와 검정고시 동문인 이재명 대선후보 참으로 안타깝끼 짝이없다..

꼭 이렇게 가야만 언론이 개혁되고 정치가 좋아지는지 묻고 싶다.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인 5인방 (왼쪽부터 민주당 이낙연 전대표, 송영길 현대표, 정청래의원, 김용민 의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기자와 기업을 동시에 가지는 투잡을 가진 기자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이 많이 걱정된다.            이제 정쟁은 멈춰야 된다.

본 기자는 약 2년 전인 지난 2019년 7월 28일 “2030년 대한민국은 미국/중국과 함께 세계 경제 강국인 G3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오피니언을 제시한 바 있다.

2030년 대한민국은 미국/중국과 함께 세계 경제 강국인 G3 국가가 되어야 한다.

분명, 우리 대한민국은 2030년 G3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개혁, 검찰개혁, 국정원개혁, 공직자개혁이 우선일 것이다.

 언론도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가짜 뉴스를 쓴다는 이야기는 들어선 안 된다.                                 사실 언론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질풍노도의 악플러들이다. 이 악성 댓글자들은 네티즌이라는 그럴듯한 용어 속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 네이버와 다음의 포탈사이트, 유튜브 등에서 무차별 악성 댓글을 올리는 자들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 악플러들을 먼저 때려잡는 법안과 관련지침을 세워야 될 것이다.                         그러한 뒤,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을 개헌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하면 국회에서 국회의원 3분에 2이상이 찬성하면 국민투표로 붙여지며, 찬성표가 많으면 개헌이 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놓고 국회와 국민은 찬반을 표시하게 되는 것이다. 논란이 현재 많고 특히 5.18이나 6월 항쟁이 3.1운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과 건국절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 같다. 국회에서 험난한 걸림돌로 막힐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개헌 해야 한다.

“언론자유 훼손이라는 위험성 외에도 이 법안에는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한 모호한 기준과 입증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논란, 법의 실효성 등 법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쟁점들이 존재한다”며, “법의 실익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했다.그러면서 “언론 관련법은 정치권 입맛대로 정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현업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며 개헌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 헌법 제1조 제①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헌법 제1조 제②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제1조 제③항은 신 조항으로 미국의 수정 헌법과 동일시 하여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을 G-20에서 G-3 로 성장시킬 개정 헌법은 아래와 같았으면 한다.

우리 헌법 제1조 제③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국교금지조항),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막거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한다.

오 나의 조국! 우리들의 조국…

대한민국이여…

융성하여 반드시 세계의 최강국이 되리라…!!!

코리아저널리즘 편집국장 겸 大記者 황 요 섭 (koeajournalis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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