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끝날때도 된 유전무죄(有錢無罪)의 결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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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즈투데이 강만수 기자/경제1팀장]

지난1일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사회의 재벌의존이 대기업 총수에 대한 면죄부 문화를 낳고 있다”,“한국의 어려운 경제가 이들의 사면과 가석방을 원한다는 이상한 이유를 대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서울의 재벌 집착증(Seoul’s Chaebol Fixation)』이란 제목으로 재벌 총수의 사면과 가석방 논란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의 유전무죄(有錢無罪)형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2일 박근혜 대통령과 5부요인,정관계,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정부 신년인사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업인들이 사기를 가지고 일할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기전 “광복70주년을 맞는 올해는 국민소득이 3만불 시대 진입을 하고 4만불 시대 터전을 닦아야 하는 중요한 해인데,세계경제 여건이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어떻게 하면 기업인들이 좀 힘을 가지고 사기를 회복해서 열심히 이 위기를 극복할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에서 협조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이유를 잘 분석 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박영선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같은날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기업인 가석방론’ 과 관련 “재벌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라며 자신의 트위터에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서울의 재벌 집착증 을 거론 <Seoul’s Chaebol Fixation>)에 게재한 내용중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꽁 회항’사건으로 한국 국민이 재벌 일가의 특권에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총수 사면/가석방 추진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고 쓴 내용에 대하여 「“미국의 WSJ가 재벌집착증 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우리사회의 모순을 지적했다” 면서 “재벌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그 내용을 올렸다.

항상 기업인 재벌총수에 관한 가석방 내지 사면을 거론할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경제계의 가석방,사면 건의처인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도 역시 이번에 최태원 SK 회장 이름을 거명하며 가석방을 촉구하였다. 박회장은 지난 2일 기자단 신년 인터뷰에서 “최태원 회장은 사법적절차를 거쳐 판결이 나왔고,지금 처벌에 대한 것을 이행하는 중 이며,최회장이 나오면 SK가 빠른속도로 바뀔것이고, 기회를 주는 걸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 하였는데, 여론기관 미디어리서치 조사결과 조사대상 국민의 66.3%가 기업인 가석방을 반대하는것에 비해 찬성 29.1%를 상당히 압도하였다. 최태원 SK 회장의 경우 이달 말일이면 구속된후 형집행까지 만2년이 되어 징역4년 형기의 50%를 채우게 되는데 , 우리 형법상 형기의 3분의1 이상이면 가석방의 요건(하단의 ‘가석방요건 주석 내용’ 참조)을 갖추게는 되지만 현재까지 법무부 결정을 보면 형기의 3분의1 이상의 가석방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기자가 알아본 결과 대부분 형기의 85%이상(형기의 5분의4 이상)이 되어야 가석방 되는 것이 현실(전국 교정시설은 구치소 11개, 교도소 36개, 지소 3개, 민영교도소 1개 교정시설의 수용정원 총 45,690명 중 기결수용자<=형 집행자> 약 15,000여명 이 형기의 85%이상 감옥에 살아야 <초범에 한하며 재범은 어려움>가석방 대상 이 되는 것이 현실인데, 최태원 SK 회장의 경우 지금까지 3번의 교정시설에 수감된 경력이 있으므로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여부가 어려울 가능이 큰 것으로 보여짐) 인데, 가석방이 거론되는 상황이 국민의 반발을 사는게 당연한 이유가 위 15,000여명의 가석방을 희망하는 대상자중 국민의 8촌 내외의 일가친척중 1명씩은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판사출신인 정의당 서기호의원(비례대표)은 “법무부 로부터 받은<가석방의 형의 집행률 현황>을 보면, 형기의 50%미만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 가석방이 실시된 사례가 한건도 없다” 고 보도자료를 내면서 “현행법에는 형기의3분의1을 마친사람이 가석방 대상자가 되기는 하지만,실제로는 70~80% 이상의 형기를 마친 사람만이 가석방이 되었는데,최태원 SK 회장의 경우 올해 3.1절이 되어도 형기의 60%를 채우지 못한다” 며 “비리 기업인들이 현행법상 가석방 대상자로 분류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근시일내에 가석방이 된다면 그동안 사례가 한 번도 없던 특혜 대상자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분류를 할 때 최태원 SK 회장의 경우는 사회물의사범으로 중죄인으로 분류(최태원 SK 회장은 지난 2013년1월31일 계열사 자금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징역4년의 유죄가 확정되며 법정구속되어 현재까지 그형을 집행중이기에 가석방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할 상태에 있다.

이제 공은 법무부장관의 손에 달려있다. 지난해 26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불거진“기업인 가석방 논란”에 대하여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의 고유권한”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의 주무부처인 황장관은 지난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기업인 가석방 문제에 대한 질문에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한바 있다.

그는 법과원칙을 제대로 알고있는 대한민국 검사생활을 마치고 변호사와장관을 역임한 사람이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다. 사법부에서 비리기업인들의 중죄(重罪) 판결이 대세가 된지 오래다.

재벌기업인들의 형제(兄弟) 나 모자(母子)가 함께 처벌받아 형 집행을 받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다.

이제는 유전무죄(有錢無罪) 가아닌 유전중죄(有錢重罪) 가 법질서를 지키는 잣대가되어야 하는데 정부와 기업인들은 그와는 반대로 달려가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법질서 감정에도 맞지 않고 스스로 범죄를 조장하는 것 과 같을 것이다.

이제 옥중에 고행을 하고 있는 최태원 SK회장의 양심발언도 중요한때이다. 대한민국의 기업인중에도 진정한 『’노블리(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도덕적 의무’즉 ‘가진자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외국언론들에도 보여줄 때 이다. 최회장 은 “지금 함께 고행을 걷고 있는 약 15,000여명의 동료 재소자와 똑같이 자신에 대하여 가석방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여주되 특혜를 주지 말아달라!”고 서신 내지 교정당국에 자신의 의사를 피력할때이다.

그것만이 진정한 대한민국 기업인의 자세요. 국민화합의 원동력 일 것이다.

[주석 : 가석방의 요건]

우리나라는 형법 제72조와 76조에서 가석방의 요건 및 효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법상으로는 무기형에 있어서는 20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3분의 1이 경과된 경우에 가석방이 가능하다. 가석방이 되면 구금상태에서는 풀려나지만 거주지 제한 등 일정한 준수사항이 따르며, 통상 보호관찰을 받게 되고,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가석방의 요건으로 수형자가 가석방의 허가를 받기 위해 경과한 복역 기간,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전자를 형식적 요건, 후자를 실질적 요건이라 한다. 그러나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된다(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는 예외로 한다). 또 가석방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되면 가석방 당시 잔형기의 형을 집행하게 되며 이때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다.

한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기 위하여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곳으로, 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법무부 소속 국장, 판사, 변호사, 대학교수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연령, 죄명, 범죄의 동기, 형명 등을 통해 가석방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고, 법무부장관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가석방을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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