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설연휴 5일동안 민심을 정확히 읽었다면 이제 선거구 및 선거제도 개편 과 국민을 위한 개헌논의 할 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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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정치권의 힘겨루기는 이완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이후 후반전 에 접어들며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과 각 상임위 입법활동 과 맞물려 4개부처 장관후보자 와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각자 정국주도권을 차지하고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2016.04.13. 에 있을 제20대 총선을 겨냥하여 246개 지역구 선거구 중62개를 조정해야할 입장에 처해진 원인으로 지난해 10월30일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선거구별인구편차 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 하는 취지의 결정례에 따라 선거구 조정과 선거제도 개편논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여·야 합의로 이미 정개특위를 구성키로 입을 맞춘 상태라 선거구제개편은 물론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문제 등 이 개편논의의 시발점에서 여·야는 또 한 번 샅바 잡는 방법에 시비를 가할 입장 으로 가장 큰 빅이벤트성 게임이 바로 개헌문제 공방이다.

후반전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에게 보여줄 무기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관련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당시 수사팀의 일원으로서 어떤 책임을 다하였는지 와 지난 2월17일 개각으로 장관 후보에 오른 홍용표 통일부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여·야 간 기싸움 은 계속 될 것 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의 문재인 대표는 자신의 강한 주관을 보이기 위한 선명성을 뚜렷하게 나타낼 것이며, 새누리당 의 새로운 유승민 원내대표는 경제학도 출신답게 논리성과 정치고수의 유연함을 보여줄 전망으로 국민의 관전 포인트는 이미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0일 “다음달 정개특위를 출범시키기 위한 여야 협상에 곧 착수하겠다.특히 선거구 조정의 경우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 고 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대표는 “정개특위 의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 선거구 통폐합 문제를 먼저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개특위 와는 별개로 정의화 국회의장 직속으로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를 만들기로 하고 해당 위원회는 약3개월 가량 활동결과를 토대로 복수의 선거구제 개편안을 마련하여 정개특위에 전달할 것 이며, 해당 위원회의 자문위원은 12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여·야 가 각 4명씩 추천하여 구성된다.

이제 여야 의원들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직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편에서 살맛나는 세상만들기에 합심하여 정개특위 운영과 1987년 개헌 이후 28년 만 에 바뀌어진 개헌을 이룩해 내어야 하는 시금석이 되어야 할 것 이다.

【코리아타임즈투데이 정치부 박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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