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AMSUNG)”호의 선장 “이재용”은 이제 국민들에게 삼성호 선체의 결함을 양심적으로 밝히고 국익을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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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에 우리국민은 중요한 재판 하나 를 앞에 두고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65)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이번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서 피고인 신문 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의 독대 당사자인 이 부회장의 피고인신문으로 삼성 재판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다. ‘삼성 뇌물’ 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31일과 다음달 1일 연이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강행한다. 지난 2월28일 기소된 후 4개월 넘게 재판을 받아온 이 부회장은 지금까지 직접 입을 열어 자신의 의견을 밝힌 적이 한번도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증인신문에서도 역시 증언을 거부하며 스스로 입을 봉쇄하고 말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로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승마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을 모두 그 “대가“라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세 차례의 걸쳐 1:1 로 만났다. 그 만남에서의 진실은 오직 2사람 과 하늘만이 알고 있다. 특검은 그 1:1 독대에서 청탁이 이뤄졌고, 청와대에서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국민기업인 삼성이 외국의 헤지펀드(Hedge Fund : 기사 하단 ”참조용어“ 참조) 로부터 의 경영권유지를 하여 국부유출을 위하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야한다는 취지로 국민연금을 의결권에 출동시킨 것은 이해는 되나, 그 방법이 건전한 자본주의 와 시장경제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소위 글로벌스탠다드의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금융의 본거지 월가에서의 평가이기도 한다. 최순실 / 우병우 라인 이 확실하다 라 는 ‘삼성문건’이 증거로 제출되면서 이러한 정황이 더욱 짙어진 상태다. 그러나 삼성 측은 독대 과정에서 ‘청탁’도 없었고,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최씨 일가에 지원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삼성물산 합병 역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지 청와대를 통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따라서 이 부회장은 이번 공판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다는 특검의 주장에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에 앞서 피고인신문을 받은 삼성 임원들 역시 지원 과정에서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법리 싸움도 관전 포인트다.2일 박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도 예정됐으나 발에 염증이 퍼졌다며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의료과장 조수현의 외래병원 진료를 허가 받아 전격적으로 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뒤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불출석 사유서로 증언을 갈음할 확률이 많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증언에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리고 박 전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오는 7일 결심공판을 기준으로 이 사건의 진실을 가리려 할 것이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체의 진실발견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 공판진행상 한계에 부딪히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 부회장의 피고인신문이 마무리되는 3~4일 동안 검찰 과 변호인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을 모아 ‘공방기일’을 가지고 오는 7일 결심공판을 열어 재판을 마무리할 것 이다.한편 같은시기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에 대한 공판에서는 삼성 미래전략실 출신 직원들을 불러 삼성 뇌물 수수 혐의를 심리한다. 아울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도 함께하는 3~4일 공판에는 김낙회 전 관세청장과 롯데그룹 임직원 등이 나와 면세점 특혜 의혹에 대한 증인신문을 받는다.

여기서 특별한 중요증거하나가 문재인 정부의 소위 “청와대 캐비닛 문건사건” 이다.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내용이 담긴 청와대 캐비닛 문건 작성자인 현직 검사(2014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영상 대검 범죄정보1과장)가 증인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2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ㆍ현직 임원 5명에 대한 뇌물 혐의 공판에 나온 이영상 검사 범죄정보1과장은 법정에 나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검사는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삼성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와병이 장기화하면서 경영권 승계 문제가 현안이 되던 상황이라 우 전 수석 지시를 받고 이 부회장 승계 문제 위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그는 삼성 관련 최종 보고서에 대해 “우 전 수석이 최종적으로 기조를 결정하고 승인한 게 맞느냐”는 특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검사는 삼성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 관련 내용과 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알아봤다고 증언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에는 ‘국민연금 의결권 조사’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지주회사제도 개선 보고서’ 등이 포함돼 있다.

법정에서 공개된 이 검사 자필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울 수 있는 정부 방안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경제민주화 법안 및 규제개혁’ ‘국민연금 지분’ ‘재계 주요 파트너로 인정해주는 모습’ ‘해외 순방 시 사절단에 포함’ 등의 내용이다. 특검은 이 문건과 메모가 2014년 7~9월에 작성됐다는 점을 들어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2014년 9월 1차 독대를 하기 직전 삼성 현안을 챙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승계 작업 초기부터 정부 차원의 지원 방침을 세우고 대가를 모색한 정황이라는 취지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특검이 제시한 메모의 원본이 있는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며 문건의 증거능력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문건 작성 지시의 ‘윗선’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검사는 “우 전 수석에게 지시를 받고 문건을 작성해 보고한 건 맞지만 박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됐는지는 알지 못한다” 고 말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이 대통령 등에게 보고했는지는 제가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제 이사건의 진실은 이 부회장 몫이 되었다.

우리 국민 85%이상 은 모두 삼성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바처럼 삼성은 이 부회장 일가의 기업이 아닌 국민의기업이 된지 오래다.

우리는 작금의 삼성사태를 보며 이 부회장이 젊은 오우너 답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법정에서

삼성호의 선장으로서 더 이상 세월호의 억울함 과 처참함을 보이지 말고 선체 어느부분이 문제 였는지 선장 자신인 이 부회장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삼성호에 탑승한 모든 삼성관련 임직원들 및 협력업체를 포함 모든 국민들에게 양심에 묻어나는 피고인 최후변론을 앞으로 남은 결심공판을 대비하여 서울구치소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청계산 자락을 바라보며 대자연의 벌거벗은 순수함처럼 이 부회장 자신의 모습을 모두 벌거벗고 이 부회장의 순수한 양심으로 최후변론서를 작성하여 진실을 법정에서 밝히길 바란다. 그것만이 삼성을 살리고 이 부회장도 역사에서 훌륭한 삼성의 경영자 겸 오우너 로서 명예를 지키는 것이다.

이번기회를 통하여 이 부회장은 이순신 장군의 좌우명대로 진실을 답하길 촉구한다.

이순신 장군께서 말씀하셨듯 필생즉사 필사즉생(必生卽死 必死卽生) 의 의미처럼 “죽기로 싸우면 살것이오, 살려고 달아나면 죽을 것 ”이다 라는 선조의 교훈을 실행하기 바란다.

그리고 지금부터 “삼성 은 파이팅 하라…!”

※헤지펀드(Hedge Fund) 란 : 개인모집 투자신탁. 100명 미만의 투자가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아 ‘파트너십(partnership)’을 결성한 뒤, 카리브 해의 버뮤다와 같은 조세회피지역에 위장 거점을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신탁. 헤지펀드는 파생금융상품을 교묘히 조합해 도박성이 큰 신종상품을 개발, 국제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어 관심을 끌고 있는데, 특히 전세계 헤지펀드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조지 소로스의 퀀텀 그룹이 “소로스펀드”로도 유명하다. 헤지펀드들은 보통 1000~2000%의 부채비율을 안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 비율이 5000%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이들 헤지펀드들은 국제금융의 중핵으로 자리 잡고 있어 최근 아시아와 러시아에서의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세계 정상급 금융기관들이 구제금융에 나서기도 했다. 평균 30~40%의 고수익을 보장해왔던 헤지펀드가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1998년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 중 하나인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가 러시아, 중남미 등에서 막대한 파생금융상품 손실을 보면서 파산 위기에 몰리자 미국 뉴욕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35억 달러를 긴급 지원하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이들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움직임도 활발하게 일고 있다. 일본이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전총리는 ‘제3의 길’을 역설하면서 국제 투기자본에 대한 토빈세 부과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삼성물산 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혀를 내밀었던 헤지펀드는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싸고 싸움을 벌이자 이때를 기회로 보고 한마디로 엘리엇은 합병을 둘러싼 삼성과의 싸움에서 질 것을 알면서도 이 기회를 기다렸다는 의미다. 즉 싸움에서는 져도 수익은 창출되는 방향으로 몰고 가겠다는 고도의 전략이다. 위험을 회피한다는 의미(risk hedge fund)에서 명칭이 생겨난 헤지펀드가 이제 위험과 직접 맞서는 방향에서 더 나아가 위험을 직접 만들면서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엘리엇이 이른바 죽은 시체를 먹고 산다는 독수리에 비교된 ‘벌처 펀드’(vulture fund)의 신형 대부로 불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즉 다 망해가는 기업의 주식 등을 싸게 사서 후에 비싸게 되팔아 이익을 얻거나 이번처럼 대주주가 어떤 행동을 취하려 할 때 거기에 개입해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것을 막고자 박근혜정부는 이 부회장 과 결탁하여 구원투수로 국민연금을 내세웠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이들 헤지펀드는 자신들이 이익만 채우는 벌처 펀드로 불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들은 오히려 철저한 자본시장의 논리에 따라 움직일 뿐이며 과체중으로 쓰러지는 기업들에 개입해 오히려 소액주주 등의 이익을 보호할 뿐이라고 항변한다. 그들이 ‘벌처 펀드’보다는 이른바 ‘행동주의 펀드’(Activist fund)로 불러달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들 헤지펀드는 대규모 이익 창출과 ‘먹튀’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학이나 자선단체 등에 거액의 기부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는 것은 기본이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단체 등에 거액을 기부하는 등 마치 대중 정치인인 포퓰리스트(populist)처럼 자신들의 이익 추구에 대한 명분을 쌓아가고 있다. 더 깊게 보면 이러한 명분 쌓기는 바로 이들의 뿌리가 유대계 상인들의 정신에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코리아타임즈투데이 편집국장 겸 기자 황요섭 (chiefeditor@koreatime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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