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이후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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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헌법재판소는 건국이후 최초로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을 재판관 9명중 8명의 의견으로 결정하였다.

통진당은 지난 2011년12월6일 출범된지 3년13일 만에 그막을 내렸다. 출범당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등)가 약11개월의 진통끝에 통합진보당을 출산시키며 그 장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장정중 국민참여당 유시민의원은 정계은퇴를 선언했고, 강기갑,천호선,심상정,노회잔의원등은 탈당하였다.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적으로 여론에 따르기로 한 사건은 이석기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이다. 이석기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013년9월4일 국회에서 가결되며 이에 박차를 가한 정부는 같은해 11월5일 국무회의를 통해 통진당 해산 심판청구안을 헌재에 제기하자는 의견으로 헌재에 건국이래 최초로 정당해산심판청구에 대한 8:1 다수의견으로 통진당해산을 결정하였다.

그에따라, 소속의원인 김미애,오병윤,이상규,김재연,이석기 등 5인의 국회의원직 상실도 결정되었다.

헌법재판관 9명중 다수의 의견인 8명의 의견으로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한다.”며 북한을 지지하고 폭력에 의한 정부 전복을 지지하는 세력이 통합진보당을 이끌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인용 하여 받아들인 반면 1명의 소수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의 의견을 보면 “이석기의원등이 전쟁발발시 남과북의 자주세력이 힘을 합쳐 미국과 싸운다거나 국가 기간시설을 공격한다는 발상과 주장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는 판단하지만,이는 비핵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총일을 추구하는 통진당의 노선에도 반하고, 이석기 의원등이 당 전체를 장악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르 당전체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했다. 나머지 8명의 다수의견에 대하여서는 “부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에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당원이 10만명에 이르고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만도 3만여 명에 육박하는 수가 있는 정당이 이대로 가라앉느냐는 가정을 하여볼때 이들 추종세력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지속적으로 저항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진다.

얼마남지 않은 내년4월 보궐선거에서 통진당의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할수 있는 현행법상 가능성에다가 과연 지역구민들이 이들을 재평가 할때 과연 어떤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문제다.
또한 빅2의 여야당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들과 어떤구도를 갖게되는지도 중요한 관건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활동은 헌정 질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정치를 조금만 안다면 어느누구나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민주질서 를 유지하고 수호하는 몫은 국민들의 몫으로 남았다. 헌재의 결정 직후부터 보수와 진보 세력 간에 강한 갈등의 조짐이 보이는 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이를 해결하려면 냉정하게 돌아와 진보와 보수를 모두 어우르는 중용의 미덕과 실천이 선행되어야 할 때라고 보여진다. 우리는 이번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민주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다지는 아픈경험으로 삼고 이를 디딤돌 삼아 성숙한 어른 민주주의 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통진당 해산의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서 적절치 않을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의무인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
다만, 통진당을 지지했던 지지자들과 소속의원들은 ” 헌재결정에 대한 불복의 방법을 바꾸어 진정한 정당 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뼈를 깍는 자성과 노력이 지속되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진정 이익을 주는 우수한 정당으로 간다면 국민 대다수는 그 정당을 좋아하고 존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기자는 떨쳐버릴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깊이 명상해 본다. [황요섭 기자 joseph5009@naver.com]

[이 게시물은 편집국장님에 의해 2014-12-20 16:40:33 최신기사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편집국장님에 의해 2014-12-20 16:41:16 국회에서 복사 됨] http://www.koreatimestoday.com/bbs/board.php?bo_table=B01&wr_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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