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심판을 기다리는 식물국회 계속된다면 정신차릴 국민의 채찍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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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ooo 라고 거명하진 않겠지만 , 밤을 지새우며 진정 국민 과 지역구민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극소수의 훌륭한 국회의원도 있다. 하나, 금번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12일 까지 어렵사리 본회의를 연가운데 정작핵심법안은 손도 못대고 지난 8월11일 부터 무려 93일 이나 지나는 동안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닌 국회의원을 위한 국회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결과를 가져왔다.

여야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김동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및 김태현 선거관리위원 선출건 과 기업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의안내용인 상법개정안,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설립금지를 5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등 37건의 법안을 그것도 33분 만에 처리한 반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과 관광진흥법은 2012년7월 과 10월에 각각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3년이나 지나가고있다. 지난,본지 기사에서 조형범 기자가 취재했던 중국으로 돈벌러가야된다 라는 내용과 관련된 한중 FTA 가 금년안에 발효되지 않는다면 수출에서 우리는 1일 40억원의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야당도 한중 FTA 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하나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 와 황사문제,서행상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대하여 중국과 추가로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특히, 최의장은 “(수출) 관세 절감 효과가 있으면 수입할 때 얻는 관세 절감 효과가 있으면 수입할 때 얻는 관세수입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며 “대한민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정이라고 착각하고 이득만 강조하면 안된다” 고 일침을 가하였다.

이와같이 국민에게 시급히 필요한 법안처리 와는 다르게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포함한 양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정개특위 간사는 “4+4 회동”으로 선거구 협상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상승되는데 비하여 여야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수를 15명에서 17명으로 증원하며 국민의 불만은 가중되었다.

국민의 뜻을 알아차린 청와대는 박대통령의 국회에서 연설과 13일 친박계

핵심인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을 언급한 것과 관련, “어제 홍보수석이 말한 대로 (청와대는) 노동개혁 5대 입법, 경제활성화 4개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와 민생경제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친박 총리가 가능하다’는 (홍 의원의) 개헌 발언이 있었다. 청와대는 어제 민생을 당부했는데 (개헌론이) 적절한 발언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청와대가 현재 집중하고 초점을 둬야 할 문제에 대해선 어제 홍보수석이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전날 내년 총선을 앞둔 순차개각 전망에 대해 “당분간 개각은 없다”면서 “(노동법안·경제활성화 법안 등이) 꼭 통과돼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고 현재 국정운영의 모든 초점은 거기에 모여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지금 이와같은 국회의 모습은 우리국민을 식상하게 만들고 있으니 대단히 안타까울수 밖에 없다.

이런 국민의 마음속에서 진정 어느 국민이 “국회의원 수를 늘려주는데 동의하겠나 ! 또한, 내탓이 아니고 서로 상대방 탓이라 하는 여야를 바라보면서 진정 국민은 실망을 금치못하고 결국 내년 총선에서는 지금의 현역의원들을 싹 갈아치우자는 ‘진정한 국회심판론’ 용어가 새로운 신조어로 만들어지기 전에 반드시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처리를 시도하였으면 한다.

자! 이쯤되면 이제 우리국민을 대표하는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총선을 위해서라도 다시한번 지역구민에게 인증 받아 인정 될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때라고 보여진다.
[코리아타임즈투데이 정치팀 문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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