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는 약 10억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집 없이 떠돌며 살고 있다. 이름하여 ‘노숙자’ 또는 ‘홈리스(Homeless)’ 라 부른다.

대부분 세계 155개 국가 중 약 30여 개국에 해당하는 최소 빈민국에 약 98%의 노숙자가 있으며, 그중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에서 파악한 전국의 노숙자는 약 2만여명에 달하였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독거노인은 약 140만 여명에 달하여 지금 대한민국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노숙자와 독거노인 이 2가지 부류의 어려운 국민들에 대한 삶의 질을 세밀히 살펴보아야 하며 그에 따른 경제적이고 행정적인 정책실현이 필요한 때이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정부에서 문 대통령이 과거 인권변호사로서 자신의 좌우명처럼 실천하려 하는 “사람이 먼저다(Man First!)” 라는 정신과 일치한다 할 것이다.

지난, 21일 미국에서 가장 노숙자가 많이 있는 로스엔젤레스 지역의 LA 타임스에 따르면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시 전역 거리의 노숙자 수를 5년 후인 2022년 말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궁극적으로 10년 후인2028년까지는 노숙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홈리스 제로’ 이니셔티브의 시행에 나선다고 선포하였다.

이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LA시의 모든 상가시설 내에 설치된 판매점의 판매세를 0.25% 인상하고 노숙자 지원 공채발행 안을 발의하여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고 한다.

한편, 대한민국의 노숙자 정책을 살펴본다. 서울시의 경우 오히려 해가 갈수록 노숙자의 지원예산이 실질적으로 삭감되고 있다는 심각한 사실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홈리스(노숙자) 주거지원을 위하여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의 추진으로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노숙인 시설 3개월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임대주책을 매년 60호 우선공급, 여성 등 취약 홈리스에 대한 임시주거비 우선지원 등이 보완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노숙자는 가장 큰 사회적 약자이다. 노숙자 중 절대적 생존을 위하여 단순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도 발생한다.

지난, 21일 광주광역시 동부경찰서는 광주 동구의 한 사찰에 들어가 불전함에 들어있는 현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노숙자 한모 씨(49세)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4시 30분쯤 광주 동구의 한 사찰에 있는 불전함을 망가뜨린 뒤 현금 3,000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노숙 생활을 하던 한 씨는 경찰 조서에서 “돈도 없는데 배가 고파서 현금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한씨가 지나가다가 배고프면 마음대로 물건을 집어서 먹는 등 정신상태가 불안정해 보였다” 라며 “이에 관내 시립자립원에 입소시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 라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홈리스 주거권 쟁취결의대회” 에 참가한 약 300여 명의 노숙자, 쪽방 주민, 주거취약계층 등 당사자들은 “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 근거해 얼토당토않은 운영기준을 적용하고있다”라고 주장하면서 “2016년 11월부터 서울시가 실제 공급한 101채의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66채가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 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은 “쪽방 주민 가운데 월수입이 5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이 78%가 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59%인데, 서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달리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현실을 간과한 체 임대보증금을 높게 책정하여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노숙자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서울시가 제시한 보증금을 낼 수 없어 매입임대주택 66채가 비어있다”는 사실이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권성용 씨(가톨릭 세례명 ‘바실리오’)는 “쪽방 주민들도 서울시민”이라면서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특별시로서 모범적으로 주거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주도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또 “종교계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며 교회가 건물을 새로 짓기보다는, 지역 안에서 주거 빈곤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관, 시민사회단체, 주민 당사자와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면담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하고 해산하였다.지난, 2015년 미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국의회 연설을 마치고 인근의 한 성당을 찾아 그곳의 노숙자와 저소득층 400여 명의 시민을 만나서 그들과 한 끼의 점심을 나누며 “하느님의 아들도 이 세상에 올 때 집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노숙자와 저소득층을 위로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원에 위치한 행복 나눔 봉사대장 이진희 목사(수원 에바다 교회 담임목사) 역시 “노숙자와 독거노인을 위하여 행복한 밥상공동체로 한 끼의 점심이라도 정성껏 나누며 그들을 주님처럼 섬기고 있다”는 봉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독거노인 문제 역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어 생명이 다하는 시간까지 국가는 독거노인 정책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한 보고서 “노년기 독거 현황과 정책적 대응 전략”에 따르면 독거노인 수는 2017년 현재 약 137만9000명으로 2005년 77만 7000명보다 1.8배 늘었고, 2025년엔 현재의 1.6배인 224만 8000명, 2035년엔 2.5배인 343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전체 노인에서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 17.8%에서 2035년에 23.2%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노인 4명 중 1명은 혼자 살게 된다는 사실이 온다는 것이다.

노인이 혼자 사는 이유는 다양하다 할 것이다. 혼자만의 삶을 즐기고 싶거나, 사별을 하였거나, 이혼하였거나, 사는 곳을 떠나기 싫거나, 결혼한 자녀가 출가하거나, 자녀가 별거를 원하는 등 자발적 선택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독거노인(홀몸노인)의 24.4%가량이 심리적 불안감과 외로움, 21.6%는 경제적 불안감을 호소한다. 실제로 홀몸노인의 절반가량이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으로 살다 보니 식사를 제때에 못 하는 결식률이 24%에 이르고 있고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이다. 정경희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경제, 건강, 소외, 무위(아무것도 하는일이 없음) 등 4중고를 겪는 홀몸 독거노인이 26.3%이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홀몸 독거노인은 33.6% 나 된다”고 밝혔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다.대한민국 내의 독거노인의 89.2%가 고혈압 및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59.9%는 3가지 이상의 복합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3명 중 1명꼴로 우울감 을 느끼며, 31.5%는 인지기능이 떨어져 치매위험이 높은 상태라고 한다.

이러한 노년기의 외로움은 우울증과 직결된다. 지난,2014년 기준 전체 우울증 환자의 약 40%가 60대 이상의 노인이었다. 노인은 신체적 질병, 노화, 사별, 대인관계 단절 등 개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다양한 요인에 자주 노출돼 우울증이 쉽게 생길 수 있다.

심한 우울증은 자살로 이어진다. 대한민국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81.9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통계청 조사결과 국내 독거노인의 15% 가 자살을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난 사실을 볼 때 사뭇 심각한 상태이다.

이웃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사각지대에 놓인 대한민국의 독거노인 140만 명 시대에 와 있는 이시간 독거노인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내자신의 문제이기도 하여 깊히 성찰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할 문제인 것이다.

날이가고 해가 갈수록 독거노인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통계로서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독거노인의 고독사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우리는 독거노인의 고독에서 오는 고독고(孤獨苦), 질병에서 오는 병고(病苦), 경제적 가난에서 오는 빈고(貧苦) 의 3중고(3重苦)를 홀로 겪으며 위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위기의 삶은 바로 우리와 곧 나로 이어지는 삶인 것이다.그러므로 “너는 곧 나이고 나는 곧 너라”는 공동체적 삶을 우리는 잃어먹거나 지나쳐서는 아니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자신 모두는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삶을 사는 이기주의(利己主義) 가 아닌 남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이타주의(利他主義)의 정신과 실천적 행동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특히 열심하게 실천하여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위정자(爲政者)들이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 야당의 모든 지도자들…

입법부에 속하는 자들…

사법부에 속하는 자들…

행정부에 속하는 자들…

재계에 속한 모든 기업인들…

지식인과 모든 시민단체들…

모두는 노숙자와 독거노인들을 돌아보며 자신들의 삶의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자들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을 배워야 한다.”

이제 성삼일을 지나 1주일 뒤에 부활하실 예수님처럼 우리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어야 만 한다.

그래야만 우리 자신의 행복이 완성될 것이다.

그러한 이웃사랑이 지속될 때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1년에 4계단 씩 올라가 7년 뒤인 2025년에 대한민국은 행복지수 1위에 도달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서 열심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누군가 광야에서 우리 모두에게 소리쳐 외친다.

당신의 행복한 여정은(시간은) 이미 주님의 시간표에 정하여져 있습니다.라고…

코리아 저널리즘 편집국장 황 요 섭(chiefeditor@koreajournali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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